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2024.3.29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환자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9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중수본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논의.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

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천억 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강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24.1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23.11월~)

이에 더하여,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

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

<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

연령구분	현행가산	개선
1500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200%	400%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	30~50%*	200%

*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연령 가산(30%~50%) 적용 중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 ○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수술인

동맥관개존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는 711만 원에서 1,769만 원

으로 2.5배 가량 인상되어, 의료진들에게는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한편, 소아 환자 본인부담은 경감**되어

환자부담은 없다.

* (동맥관개존폐쇄술) 대동맥과 폐동맥을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

(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열려 있어 폐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

을 치료하기 위해 이를 닫아주는 수술

**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

 

<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반영 시 동맥관개존폐쇄술 수가 변화 >  (단위: 원)

	수술 수가		전문의 가산		소아 가산*		합계	비교
현행	1,512,196 (100%)	+	1,058,537 (70%)	+	4,536,587 (300%)	=	7,107,320	수술 보상 1,059만 원 증가 (기존 대비 2.5배)
개선	1,512,196 (100%)	+	1,058,537 (70%)	+	15,121,957 (1000%)	=	17,692,690

※ ’24년 상급종합병원(종별가산율 15%), 흉부외과 전문의 시행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70%) 기준

* 소아 연령 가산: (기존) 수술 수가의 300% → (개선) 수술 수가의 1,000%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전반의 수가 인상*(’24.1월 시행)에

더하여, 지역별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재 근무 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통해 고위험신생아 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

 

* 신생아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1일 입원료 기준,

(’23.) 최대 52만 원 → (‘24.) 최대 78만 원,

전담전문의 가산을 포함할 경우 (’23.)

최대 64만 원 → (‘24.) 최대 99만 원 수가 인상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24.3월 기준, 51개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액수가를 지원한다.

 

* 서울을 제외한 지방 권역별 고위험신생아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지정·운영

분류	금액
가.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Ⅰ	100,000원
나.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Ⅱ	50,000원

○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에 소재한

지역센터(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3억 원을,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지역센터(35개소)는 연평균 5.2억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의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수술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 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였다”라며,

○ “중증 소아들이 지역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백없는 소아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또한, “고위험임산부·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심장질환 관련 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신속히 개선

예정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

해 나가겠다”

[보도참고자료]+6세+미만+중증소아+수술+가산+대폭+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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