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최초 등재(2020.2.7.)부터 현재(2023.3.1.)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PCR)의
급여기준 관련 Q&A를 최신 기준(2023.3.1. 시행)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자료입니다.
○ 이 자료는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사항(’23.3.1. 시행)
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독감동시 PCR 검사 )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현황
| 검사종류 | 급여대상 | 검사방법 | 본인부담 |
| 확진 | ㆍ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단독 | 법정본인 부담률 |
|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
단독 | 법정본인 부담률 |
|
| ㆍ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주3) | 단독 취합 |
검사 비용의 20%주1) |
|
| ①허가병상 150병상 미만인 병원 | |||
| ②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주1) | |||
| ㆍ사회복지시설 입소자(노인, 정신, 요양)주1) | |||
| ㆍ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주1)주2) | |||
| 응급용 선별주1) |
ㆍ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ㆍ응급분만환자 |
- | 법정본인 부담률 |
| 독감 동시 PCR |
ㆍ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 | 법정본인 부담률 |
| 코로나19 신속항원 (RAT) |
ㆍ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후 혈액투석 환자 ㆍ요양기관(의과) 외래주1) (유증상자, 의사 소견 있는 환자) |
- | 0%주1) |
| 인플루엔자ㆍ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RAT) |
ㆍ인플루엔자ㆍ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로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
- | 선별급여 50% |
주
1. 한시적 운영 제도
2. 보호자 등 검사는 취합검사 1단계로 실시
3. 무증상 병원급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가 원칙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 관련 근거 | 시행일 | 주요 내용 |
| 2020-31호 | 2020.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
| 보험급여과-889호 | 2020.2.20.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 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
| 2020-95호 | 2020.5.13. |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 보험급여과-2174호 | 2020.5.22. |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
| 2020-106호 | 2020.5.28.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 2020-151호 | 2020.7.23.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
| 2020-167호 | 2020.8.6.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
| 2020-205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 보험급여과-4408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
| 2020-259,260호 | 2020.11.19.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
| 2020-288, 289, 290호 | 2020.12.14.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
| 보험급여과-636호 | 2021.2.1. |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
| 2021-122호 | 2021.4.30.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
| 보험급여과-2378호 | 2021.5.7.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
| 2021-217호 | 2021.8.13.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
| 보험급여과-5895호 | 2021.11.26. | 요양병원 입원환자 입원 3일차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 보험급여과-6037호 | 2021.12.2. |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정신요양시설 추가) 요양병원, 정신 및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입원 후 추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방접종 미완료자) |
| 방대본-27657호 | 2021.12.9.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주1회 취합 검사(예방접종 미완료자) 국비지원 |
| 보험급여과-46호 | 2022.1.4.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준수 협조요청 |
| 보험급여과-500호 | 2022.1.26.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본인부담 면제 |
| 보험급여과-603호 | 2022.2.3. |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본인부담 면제 |
| 2022-37호 | 2022.2.14. | (확진용, 응급용 선별, 독감동시) 사례정의 범위 축소 및 신고의무 조항 삭제 |
| 보험급여과-958호 | 2022.2.21. |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 및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건강보험 적용 |
| 보험급여과-1263호 | 2022.3.14.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확진환자’에 포함 적용 |
| 보험급여과-1668호 | 2022.4.4. | 신속항원검사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확대 적용 |
| 2022-93, 94호 | 2022.4.20. | (확진용, 독감동시) 검사분류 및 상대가치 점수 조정, 대응지침의 사례정의 변경 반영 |
| 2022-121호 | 2022.5.23. |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급여범위 조정(코로나19 확진환자 국비지원 제외) 및 코로나19ㆍ독감 동시검사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 |
| 보험급여과-3243호 | 2022.6.27. | 감염취약시설 입원시 2회 PCR 검사(입원시, 격리 2일차) → 입원시 1회 검사로 변경 |
| 보험급여과-4641호 | 2022.9.16.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ㆍ 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
| 2023-16, 17, 24호 | 2023.2.1. |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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