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2.1

2022-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12.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포함 2항목)

○ 시행일 : 2022. 12.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98-1 CB007 신설 나598-1나(1)(가)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1-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예비급여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954~7 033-739-18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98-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나-598-1 CB001-CB007, CB011-CB016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98-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CB003	(가) Level Ⅰ	9,626.88
	CB007	주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0 약물유도

수면상기도내시경검사란 다음에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1	EZ943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Virtual Navigation Guided Bronchoscopy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