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93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2.9.1

(제2022-193호)_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항이뇨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포함 4항목)

시행일 : 2022. 9.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2022.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40란과 누-4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340 D3403

누-425 D4252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뇌하수체> 누-340 항이뇨호르몬

〔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뇌하수체>
누-340		항이뇨호르몬 Antidiuretic Hormone
	D3400	가. 정밀면역검사	115.75
	D1340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10.16점을 산정한다.
	D3403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750.80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Thyroglobulin
	D4250	가. 정밀면역검사	142.93
	D4251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07점을 산정한다.
	D4252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1,289.56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84 일반면역검사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란 다음에 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4		일반면역검사
	D1587	바.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310.09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0)의 (별표8)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자473 (S0431, S0432, S0433, S0434, S0435, S0436, S4731, S4732, S4733, S4735, S4736, S4737)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3가(1)(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과 자-473가(2)(나) 뇌전증수술-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전극제거술-뇌정위적 심부삽입 다음에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자-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S4731	(가) 관혈적 Open	18,210.12
	S47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11,279.90
	S0435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17,049.35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주 : 「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 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S0431	(가) 관혈적 Open	5,463.04
	S04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3,383.97
	S0436	(다) 입체뇌파전극삽입 SEEG	5,114.81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