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6-17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간호정책지원부/2022-06-17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21년도 1분기 ~ 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한 분기라도 상향된 경우

* 등급 상승 기관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

2) ’18년도 2분기 ~ ’20년도 4분기 중 등급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등급이 상승된 분기 기준으로 자료제출

** ’18년 2분기 ~ ’20년 4분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1 ~ 4분기 모두 제출

3) ’18년도 2분기 ~ 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18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19년도~’21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4) ’19년도 1분기 ~ 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19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년도~’21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5) ’20년도 1분기 ~ 4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20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1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나.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21년 1분기 ~ 4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 ’18년 2분기 ~ ’20년 4분기 미제출 기관은 등급 상승에 해당하는 분기에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다. 자료제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라. 제출기간

- ’22.6.20.(월) ~ 6.30.(목)

마. 제출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작성 방법은 첨부된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 또는「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이행합의서는 분기별로 파일 첨부 하여 제출

파일명은 '요양기호(8자리)/요양기관명/해당 분기' 예)11111111/00병원/2021년 1분기

※ 추가수익금 산출방법은 화면 우측 상단 도움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