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2.7.1

202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3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6-16/ 발령번호 : 2022-145호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사마귀제거술 포함 3항목 신설, 1항목 삭제)

○ 시행일 : 2022.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60 변경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나-610 신경학적 검사 주2항		033-739-1863
자-14-3 사마귀제거술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4-3 신설, 자430-1 삭제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2022.5.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6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660 D6601-D6602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6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바이러스>
누-660		염기서열분석
	D6601	가. 약제내성그룹 2 Drug Resistance Group 2 †	1,696.07
	D6602	나. 유전자형그룹 3 Genotyping Group 3 †	1,690.38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 신경학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주 : 1. ⌜가⌟와 ⌜나⌟의 경우,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서 만1세 미만은 A, 만1세 이상~만6세 미만은 B로 기재)
	F6103	2.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의식장애환자(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식상태)에게 혼수회복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서를 이용한 혼수회복척도 검사 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5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F6100	가. 단순검사 Simple	146.75
	F6101	나. 일반검사 General	293.50
	F6102	다.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 for Brain Death	1,220.2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4-1란 다음에 자14-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430-1란을 삭제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자14-3	(N1430, N1432, N143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다음에

자-14-3 사마귀제거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4-3		사마귀제거술 Removal of Warts
		가. 절제술 Excision
	N1430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705.26
	N1431	(2) 기타 Others	338.31
	N1432	주. 단, 근층심부 포함 시에는 871.28점을 산정한다.
		나. 소작술 [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Coagulation
	N1433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705.26
	N1434	(2) 기타 Others	338.31
		다. 국소도포 Local Application
	N1435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Anogenital [Including Condyloma]	391.26
	N1436	(2) 기타 Others	338.31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0-1(R4305,R4306) 음부콘딜로마치료법란을

삭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감염검사-바이러스」중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

그룹2](D660101)” 다음에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D6602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