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제별 분석심사 신규항목 확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개발부-128 (2022.6.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주제별 분석심사 신규 확대 항목에 대해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제별 분석심사 확대 대상
1) 만성질환 : 우울증 외래진료
- 대상환자 :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제2부상병이 우울중인 외래 진료 초진환자
- 대상기관 : 해당 환자의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
2) 급성질환 : 견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 대상환자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을 받은 입원진료 환자
- 대상기관 : 해당 환자의 입원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
나. 적용일자 : 2022년 7월 1일 (요양개시일자) 부터
붙임 : 2022년 주제별 분석심사 확대항목 안내 1부
2022년 주제별 분석심사 신규 항목 확대 안내
□ 신규항목 선도사업 실시 기간
○ 2022년 7월1일(요양개시일) ~ 별도 통보 시 까지
□ 우울증 외래진료 분석심사
○ 분석심사 목표
- 우울증은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급증 추세이고, 유병기간이 긴 특성으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이에, 분석심사를 통해 우울증 조기진단을 활성화시키고, 비용 효과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근거 기반의 적정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분석심사 대상
- 대상환자: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제2부상병이 우울증인 외래 진료 초진환자
․우울증 상병: 우울 및 기분장애(F32, F33, F38, F39, F341, F348, F349, F412)
․초진환자: ‘초진진찰료(AA154, AA155, AA156, AA157)’를 청구한 의과 외래진료 환자
․제외대상: 전체 상병에서 조현병(F20~F25, F28), 조증(F30), 양극성 장애(F3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F29)이 동반된 경우
- 대상기관: 해당 환자의 외래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
- 대상연령: 만 18세 이상
○ 분석지표 (임상 4개, 비용 8개, 모니터링 4개)
지표영역 | 지표명 |
임상영역 | 분석지표 1.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2.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3.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4.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
모니터링 지표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
행정영역 | 모니터링 지표 ▫ 우울증 상병 점유율 ▫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시행 빈도 |
비용영역 | 분석심사공통 비용지표(분석지표) 1. 환자보정 총진료비 1.-1 환자보정 총진료비 열외군 비율 2.환자보정 경구약제비 2.-1 환자보정 경구약제비 열외군 비율 3. 진료비 변동 추이 |
진료비 관리지표(분석지표) 1. 우울증 초진환자에 항우울제 3종 이상 동시 처방률 2.우울증 초진환자에 항불안제/수면진정제 다종 동시 처방률 3. 방문당 항우울제 장기처방 환자 비율 4. 우울증 초진환자에 각성제 처방률 5.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다종 동시 시행률 |
□ 견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분석심사
○ 분석심사 목표
- 인구고령화, 스포츠 및 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해 관절질환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술건수와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분석심사를 통해 환자별 최적화된 견관절 질환 수술(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제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존중
하고 환자의 건강결과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분석심사 대상
- 대상환자: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N0935~N0938)을 받은 입원진료 환자
․자93-1가 (N0935) 견봉성형술
․자93-1나(1) (N0936) 일차봉합술
․자93-1나(2) (N0937)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자93-1나(2)주 (N0938) 복잡기준
- 대상기관: 해당 환자 입원 명세서를 청구한 의과 전체 요양기관
- 대상연령: 전체 연령
○ 분석지표 (임상 6개, 비용 3개, 모니터링 4개)
지표영역 | 지표명 |
임상영역 | 분석지표 1. 복잡기준 수술(N0938) 시행률 2. 양측수술 시행률 3. 부수술 시행률 4.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률 5.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6. 견봉성형술(N0935)에서의 보존적 치료기간 충족률 |
모니터링 지표 ▫ 관절경검사(E7500) 시행률 ▫ Anchor 사용량 ▫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 시행률 ▫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 |
|
비용영역 | 1. 환자보정 진료비 1.-1 환자보정 진료비 열외군 비율 2. 환자보정 입원일수 2.-1 환자보정 입원일수 열외군 비율 3.진료비 변동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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