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신생아중환자실 2022.4.1

2022-7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간호정책지원부/2022-03-31

○ 주요 개정사항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개선(가산구간 세분화 등)

○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

2022.3.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１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051 AJ052 AJ053 AJ054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328.93점1)을, 6.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712.69점2)을, 5:1 이상 6.5:1 미만 인 경우 1,206.08점3)을, 5:1 미만인 경우에는 1,535.02점4)을 별도 산정한다.
	AJ101	(1) 상급종합병원	4,074.04
	AJ201	(2) 종합병원	3,755.24
	AJ30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328.38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1. <생략>		주: 1. <현행과 같음>.
AJ041 AJ042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 경우에는 274.11점1)을, 10:1 미만인 경우에는 548.22점2)을 별도 산정한다.	AJ051 AJ052 AJ053 AJ054	2. 전담전문의를 2인 이상 두고,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0: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328.93점1)을 , 6.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712.69점2)을 , 5:1 이상 6.5:1 미만인 경우 1,206.08점3)을, 5:1 미만인 경우에는 1,535.02점4)을 별도 산정한다.
AJ101	(1) <생략>	AJ101	(1) <현행과 같음>
AJ201	(2) <생략>	AJ201	(2) <현행과 같음>
AJ301	(3) <생략>	AJ301	(3) <현행과 같음>
	다. ~ 라. <생략>		다. ~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