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12-16
○ '요양병원 PCR 검사대상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안내' (중수본-40739호, '21.12.14.)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안내사항은 기존 코로나19 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며 추가로 결정되는 국비지원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 에 대한 주1회 코로나19 확진
검사(취합)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원함에 따라 관련 청구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1. 주요 내용
❍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 이면서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하여 주 1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의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2. 적용기간
❍ 동 사항은 하단의 진료분부터 적용(별도 안내시까지)
- 요양병원: 2021.11.26.
- 정신의료기관: 2021.12.2.
3. 청구가능시기
❍ 2021.12.30.부터 청구가능
4. 기타사항
❍ 세부적 내용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및 고시 제2021-217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및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037호, ’21.12.2.)를 참고
| 연번 | 질의 | 답변 |
| 1 | 금번에 국비 지원대상 으로 추가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으로 미접종자 및 추가접종 미실시자(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에 한하여 주 1회 코로나19 확진(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기존에는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국비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하단 표의 빗금 부분) [표]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 |
| 2 | 금번 국비 지원 확대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취합) 검사의 수가코드는? |
❍ 국비 지원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는 표와 같습니다. |
| 3 |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은? |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기재형식: 9(1)/X(2) |
| 4 |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단,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
| 5 |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 6 |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 급여 일수 기재방법은? |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
| 급여대상 | 입원시 1회 | 입원후 3일(1회) | 이후 매주 1회 |
| 요양병원 | 국비 지원 X | 국비 지원 X | 국비 지원 O |
| 정신의료기관주) | 국비 지원 X | 국비 지원 X | 국비 지원 O |
| 재활의료기관 | 국비 지원 X | 국비 지원 X | 국비 지원 X |
| 검사방법 | 구분 | 수가코드 |
| 취합검사 | 1단계 (그룹검사) | D658897* |
| 지원유형 | 유형 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 코드 |
| 특별재난 | 1 | - | - |
| 전상자 | 2 |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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