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알림21.7.1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80 (2021.7.1.)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국가예방접종에 적용됨
문의처: 질병관리청 (전화: 043-719-8391)

붙임.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1부.

구분	기존	변경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 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 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 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백신보다 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 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 이 더 높은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