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안내/ 정보보호부/2021-03-15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안내/ 정보보호부/2021-03-15

우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우리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25일 개정하여 시행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공개하 고 있으며,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 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좌 동)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 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 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 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기관은 위에 따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 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좌 동)                         (좌 동)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제26조 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좌 동)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 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 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 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 정보주체는 법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 고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32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 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위임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보존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함 -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 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함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좌 동)                   (좌 동)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의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 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 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 사용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 설정으로 이용자에게 최적화 된 정보 제공 - 쿠키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 개인정보 메뉴 옵션설정을 통해 쿠키저장 거부 가능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발생할 수 있음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좌 동)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 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의 무단접근을 통제함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함.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 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함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함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함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좌 동)                             (좌 동)
8.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원 및 지원 ․ 홈페이지 메인>기관소개>기관안내>민원별연락처 참조 - 정보보호부 ․ 담당자: 박영채 ․ 연락처: 전화(033-739-2541), 팩스(033-811-7530), 이메일(park19520@hira.or.kr) ○ 위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 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8.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좌 동)   ○ 위의 열람청구 접수ㆍ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포털’ 웹사이트(www. 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 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9.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 의 요구에 대하여 본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 신청서를 본 기관에 제출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2부)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 기관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110(www.simpan.go.kr) 안내 참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좌 동)                         (좌 동)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상임이사직무대리 강희정 (033-739-2406) - 개인정보보호 부서 및 담당자: 안전경영실 정보보호부 박영채 - 연락처: 전화(033-739-2541), 팩스(033-811-7530), 이메일(park19520@hira.or.kr)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상임이사 신현웅(033 -739-2403) - 개인정보보호 부서 및 담당자: 안전경영실 정보 보호부 박영채 - 연락처: 전화(033-739- 2541), 팩스(033-811-7530), 이메일(park19520@hira.or.kr)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좌 동)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0년 6월 4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 는 시행 7일전까지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0년 6월 4일 / 시행일자: 2020년 6월 11일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0년 9월 25일 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0년 9월 25일 / 시행일자: 2020년 10월 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기관은 위에 따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3.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 정보주체는 법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출처 등 고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32조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위임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보존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및 법령절차에 따라 처리함

-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인 경우에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함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의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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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발생할 수 있음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함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함.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함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함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함

 

8.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원 및 지원

․ 홈페이지 메인>기관소개>기관안내>민원별연락처 참조

- 정보보호부

․ 담당자: 박영채

․ 연락처: 전화(033-739-2541), 팩스(033-811-7530), 이메일(park19520@hira.or.kr)

 

○ 위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9.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본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를 본 기관에 제출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2부)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 기관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110(www.simpan.go.kr) 안내 참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상임이사 신현웅(033-739-2403)

- 개인정보보호 부서 및 담당자: 안전경영실 정보보호부 박영채

- 연락처: 전화(033-739-2541), 팩스(033-811-7530), 이메일(park19520@hira.or.kr)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0년 9월 25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0년 9월 25일 / 시행일자: 2020년 10월 2일

 

[이전방침(2011.11.30.)]

[이전방침(2012.12.27.)]

[이전방침(2014.08.11.)]

[이전방침(2014.10.13.)]

[이전방침(2015.02.01.)]

[이전방침(2016.02.23.)]

[이전방침(2017.09.13.)]

[이전방침(2017.12.15.)]

[이전방침(2018.06.21.)]

[이전방침(2019.06.21.)]

[이전방침(2019.10.23.)]

[이전방침(2020.06.04.)]

2020.09.25. 개정방침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mm× 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이의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제한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개인정보([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정정․삭제거절 [ ]처리정지거절)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통지가 없는 때
	년 월 일에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를 요구했으나,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결 재->결과 통보 (신청인)               (각 접수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부서)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접수          ->                  재결              ->송달 (청구인)          (00행정심판 위원회)  (00행정심판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