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3.1

2021-4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1.3.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10/ 발령번호 : 2021-46

○ 주요 개정사항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 주요내용 및 문의

항 목	담당부서	연락처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예비급여 평가부	033-739-1954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예비급여부	033-739-19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7호, 202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및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21-03-01		기준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 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21-03-01		기준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21-03-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자-485-다(2) 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ARM 무탐침정위기법-척추

분절 7구간 이상’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Change or Removal of Mortor Cortex Electrodes	50%	2021-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