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5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2.1

2021-25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8/ 발령번호 : 2021-25호

○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통보서식 신설

○ 시행일 : 2021.2.1.부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8호, 2018.3.29.)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과 통보 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 결과 통보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 신청분

부터 적용한다.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 통보서
신청인		기관 (단체)명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행위명	한글명
	영문명 (한문명)
확인 결과	결과	[  ] 행위 요양급여대상              [  ] 행위 비급여대상 [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고시된 행위와 유사
	사유 및 내용	○ 사유 :   ○ 기존행위와의 유사여부1) (비교행위명 :                                    ) 구분         /    대상     /  목적  /  방법   유사여부2) /              /           /          세부내용    /              /           /          1) 확인결과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이며, 기존행위와 상이한    경우·일부 유사한 경우에 기재함. 기존행위가 여러 항목인 경우 비교행위별로 기재함 2) 기존행위와의 유사·상이·일부 유사 등으로 기재함 ※ 신청행위의 특성에 따라 서식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비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안 내 사 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E-mail: )
	성 명				생 년 월 일
행 위 명	한 글 명
	영문명(한문명)
결과   관련	결정 내용
	확인결과 통보서 (통보서 도달일)			문서번호 : ( 년 월 일 )
이의 신청 사유 및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비 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결정 내용 란에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결과를 기재합니다. 2.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결과 통보(접수 후 3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 처리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접수                                                                      I ---전문평가위원회(소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