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2.1

20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1-13/ 발령번호 : 2021-006호

○ 주요내용

  - 분만, 소아수술 수가 개선
  -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 등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3호, 2020.12.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41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641 D2642-D2644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84 일반면역검사 라. A군연쇄상구균 신속동정

검사란 다음에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4		일반면역검사
	D1586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Mycoplasma Pneumoniae Antigen	160.83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누-641 기생충항체(균종별) 나. 정밀면역

검사 (1) IgG란에 ‘주’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누-641		기생충항체(균종별) Parasites Antibody
		나. 정밀면역검사
	D2642	(1) IgG †	201.02
	D2644	주: Toxoplasma IgG 항체결합력 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784 항핵항체란 다음에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84-1	D7840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152.84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란 다음에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 Fugl-Meyer Assessment (FMA)
		주: 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환자의 상태 및 치료효과 평가를 위해 산정   하되,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E6641	가. 상‧하지 운동기능 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	206.82
	E6642	나. 상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134.43
	E6643	다. 하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72.39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중 나-732 분만전감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생식, 임신 및 분만]
나-732		분만전감시
		Intrapartum Maternal and Fetal Monitoring
		주 1.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시술시 1회만 산정하되, 질식분만 을 위하여 6시간 이상 분만전감시를 실시하였 으나,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또는 제왕절개만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 산정한다.
		가. 전자태아감시 Electric Fetal Monitoring
	E7387 E7388	주 : 유도분만에 한하여, 24시간 초과 30시간 이내의 경우 759.67점7), 30시간 초과의 경우 1,519.34점8)을 별도 산정한다.
	E7381	(1) 3시간 이내	506.45
	E7382	(2)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928.49
	E7383	(3)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1,125.44
	E7384	(4) 9시간 초과 12시간 이내	1,322.39
	E7385	(5) 12시간 초과 18시간 이내	1,667.06
	E7386	(6) 18시간 초과	2,011.73
		나. 일반태아감시 Doppler Fetal Monitoring
	E7397 E7398	주 : 유도분만에 한하여, 24시간 초과 30시간 이내의 경우 738.07점7), 30시간 초과의 경우 1,476.14점8)을 별도 산정한다.
	E7391	(1) 3시간 이내	492.05
	E7392	(2)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902.09
	E7393	(3)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1,093.44
	E7394	(4) 9시간 초과 12시간 이내	1,284.79
	E7395	(5) 12시간 초과 18시간 이내	1,619.66
	E7396	(6) 18시간 초과	1,954.5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이 1,500g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C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

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

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661-1란 다음에 자66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661-2	(M6651, M665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자23 (N0232, N0233, N0234) 자25 (N0251, N0252) 자26 (N0260) 자29 (N0021, N0022, N0023, N0024, N0026) 자32 (N0321, N0322, N0323, N0324) 자33 (N0331, N0333, N0334, N0335) 자34 (N0342, N0344, N0345, N0346, N0347) 자44 (N0446) 자45 (N0452) 자46 (N0469) 자49-1 (N1497, N2497) 자68 (N0681, N0684, N0685,  N0686, N0688) 자75 (N0751) 자81 (N0811, N0812) 자92 (N0921) 자122 (O1221) 자127 (OA271, OA272, OA273) 자130 (O1300) 자134 (O1343) 자140 (O1401, O1403) 자141 (O1410) 자142 (O1421, O1423) 자153 (O1530) 자159 (O1592, O1593) 자160 (O1600) 자161 (O1610) 자163 (OA631, OA632, OA633, OA635, OA638, OA639) 자164 (O1641) 자167 (O1671, O1672) 자168 (O1680) 자170 (O1701, O1702) 자170-1 (O1703, O1704) 자170-2 (O1705) 자171 (O1710, O1711) 자172 (O1721, O1723) 자174 (O1740) 자175 (O1750) 자177 (O1770) 자178 (O1781, O1782, O1783) 자179 (O1792, O1793, O1797) 자179-1 (O1795) 자180 (O1800) 자181 (O1810) 자182 (O1821, O1822) 자182-4 (O1826) 자185 (O1851, O1852) 자186 (O1861) 자187 (O1873, O1874) 자187-2 (O1878) 자187-3 (O1879) 자203 (O2033) 자216 (Q2161, Q2162) 자220 (Q2201, Q2202, Q2204) 자241 (Q2411, Q2412, Q2413) 자242-1 (QA424) 자244 (Q2440) 자245 (Q2450) 자250 (Q2501, Q2502) 자256 (Q2561, Q2562) 자261 (Q2612, Q2613, Q2614) 자265 (Q2650, Q2651) 자265-1 (Q2655) 자267-1 (Q2676, Q2687, Q2688) 자269 (Q2691, Q2692, Q2693) 자272 (Q2721, Q2722) 자273 (Q2731, Q2732) 자274 (Q2740) 자275 (Q2753, Q2755, Q2756,  QA755, QA756) 자278 (Q2781) 자279 (Q2791, Q2792, Q2793,  Q2794, Q2796, Q2797,  Q2798) 자284 (Q2841, Q2842) 자298 (Q2981, Q2982, Q2983,  Q2984, Q2985) 자315 (R3151, R3152, R3153) 자332 (R3321) 자340 (R3400) 자357 (R3571, R3576) 자369 (R3691, R3692, R3693,  R3694) 자374 (R3740) 자388 (R3881, R3882, R3883) 자442 (R4421, R4423) 자443 (R4430) 자443-1 (R4435) 자457 (P4571, P4572) 자462 (S4621, S4622) 자462-1 (S4625) 자463 (S4634, S4635, S4636,  S4637) 자465 (S4658) 자466 (S4662) 자468 (S4681, S4682, S4683,  S4684, S4685) 자469 (S6691, S6693, S6695,  S6696) 자469-1 (S4695, S4696) 자470 (S4705, S4707, S4708,  S4709) 자471 (S4711, S4712) 자472 (S4721) 자473 (S4731, S4733, S4735,  S4736) 자474 (S4741, S4742, S4743,  S4744) 자475 (S4756) 자477 (S4771, S4772) 자478 (S4780) 자480-1 (S4803) 자485 (S4851) 자489-1 (S4895) 자491 (S4911) 자502 (S5021) 자503 (S5030) 자504 (S5042, S5043, S5047,  S5049) 자507 (S5070) 자511 (S5111, S5112, S5119) 자511-1 (S5116, S5117) 자512 (S5121, S5122) 자513 (S5130) 자514 (S5140) 자516 (S5160) 자516-3 (S5164) 자517 (S5173, S5174, S5175,  S5176) 자522 (S5220) 자523 (S5231, S5232) 자529 (S5291) 자537 (S5372) 자538 (S5380) 자553 (S5530) 자556 (S5560) 자557 (S5572) 자557-1 (S5575) 자557-2 (S5578) 자560 (S5600) 자562 (S5620) 자567 (S5671, S5672) 자576 (S5761) 자580 (S5800) 자653 (M6532, M6533) 자659 (M6595, M6596, M6597) 자677 (M1771, M1773, M1777) 자678 (M6782) 자707 (O7071, O7072) 자733 (Q7332) 자735 (Q7352) 자737 (Q7371) 자804 (Q8040, Q8043, Q8045,  Q8046)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5 분만란, 자-436 둔위

분만란 및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5		분만 Delivery
		주：1. ｢가｣, ｢나｣, ｢다｣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RA431 -RA434	(⊙ 가(1)(가)1), 가(1)(나)2), 가(2)(가)3), 가(2)(나)4))
	RA311 -RA314	(⊙ 나(1)(가)1), 나(1)(나)2), 나(2)(가)3), 나(2)(나)4))
	RA315 -RA318	(⊙ 다(1)(가)5), 다(1)(나)6), 다(2)(가)7), 다(2)(나)8))
		3.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정상분만 Normal
		(1) 초산 Primiparous
	R4351	(가) 제1태아 First Fetus	7,446.33
	R435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7,469.03
		(2) 경산 Multiparous
	R4356	(가) 제1태아 First Fetus	7,125.93
	R435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7,261.88
		나. 유도분만 [촉진분만 포함] Induction
		(1) 초산 Primiparous
	R3131	(가) 제1태아 First Fetus	8,589.74
	R313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8,863.62
		(2) 경산 Multiparous
	R3136	(가) 제1태아 First Fetus	8,197.59
	R313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8,650.08
		다. 겸자 또는 흡입분만 Forceps And Vaccum Delivery
		(1) 초산 Primiparous
	R3141	(가) 제1태아 First Fetus	10,785.39
	R3143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11,755.53
		(2) 경산 Multiparous
	R3146	(가) 제1태아 First Fetus	10,343.85
	R3148	(나) 다태아분만시 제2태아부터 [1인당] from Second Fetus in Multiple Pregnancy	11,671.13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RA361 RA362	주：1.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가1), 나2))
		2.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 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 다만, ‘주1’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R4361	가. 초산 Primiparous	13,119.33
	R4362	나. 경산 Multiparous	12,194.72
자-438	R4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11,709.56
		주：1. 분만방법별(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구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RA380	2.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3.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

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다음에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Endograft Fixation
		주: 1. 「가」와「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M6651	가.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주: 1. “제1절 [산정지침] (5)”에도 불구하고「자-661」 시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 한다. 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2,784.44
	M6652	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주: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치료재료 (Anchor, Applier, Guiding catheter), Introducer, Guide-wire, 조영제, 필름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7,365.31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661-1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 다음에 자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661-2가	M6651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09	자661-2나	M665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란

다음에 노-876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6	EZ877	경동맥 초음파 에코트랙킹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경화도 측정 Arterial Stiffness Measurement using Carotid Ultrasound Echo-tracking System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5)”를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성

그룹3](D604201~D604206)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