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2021.1.1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 (2021.1.8.)

2. 보건복지부의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대상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 적용기간 : 2021.1.1.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붙임 :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를 비대면 진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환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

○ (대상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이하 ‘재택치료’) 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이하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되어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 포함

○ (적용 기간)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2.? 적용수가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 별도 산정 가능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3.? 산정기준

○ 코로나19 진료 관련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일 2회까지 인정

○ 의료질평가 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4.?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재택치료)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전화상담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로 수납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 등)은 진료비 지원 대상임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 약국)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내역(조제투약내역)과 분리하여 청구

○ (처방전)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이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6.?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1.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붙임 . 재택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질의·답변

Q1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1일 2회 산정하는 것은 ①‘재택치료 대상자→지정

     의료기관’ ②‘지정 의료기관→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지?

○ ①재택치료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②지정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1일 2회까지 진찰료 산정 가능

Q2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면허번호를 2회 모두 적어야 하는지?

 ○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하여 청구

Q3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 방법은?

○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H	/	재	택	치	료

Q4 재택치료 대상자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인 처방전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국비지원 대상이며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작성

Q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상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여부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이 해당 보건소에 청구

Q6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재택치료 환자 비대면진료 외래명세서와 입원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

Q7 약국에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된 경우의 청구 방법은?

○ “H/재택치료” 기재된 처방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처방전으로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비지원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자가치료’ 미기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