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9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1.1.1

2020-298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1.1.1

담당자 : 김민정( ☎ 044-202-3505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1/ 발령번호 : 2020-29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시행일: 202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

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 2020. 7. 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 제9항 및 제10항”을 “제19조

제10항”으로, “제32조 제7항, 제33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0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5

 

제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

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을 “제19조제10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70%범위”를

“50%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월 20일”을 “월 15일”로, “50%범위”를 “20%범위”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제17조제4항 전단 중 “의사소견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

소견서”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750
가-2	60분 이상	22,640
가-3	90분 이상	30,370
가-4	120분 이상	38,340
가-5	150분 이상	43,570
가-6	180분 이상	48,170
가-7	210분 이상	52,400
가-8	240분 이상	56,320

 

제19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9항 및 제10항”을 “제10항”으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

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제23조제6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제2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제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6,53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810
다-3	60분 이상	55,120

 

제31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480
		장기요양 2등급	32,850
		장기요양 3등급	30,330
		장기요양 4등급	28,940
		장기요양 5등급	27,560
		인지지원등급	27,56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7,570
		장기요양 2등급	44,060
		장기요양 3등급	40,670
		장기요양 4등급	39,290
		장기요양 5등급	37,890
		인지지원등급	37,89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9,160
		장기요양 2등급	54,810
		장기요양 3등급	50,600
		장기요양 4등급	49,220
		장기요양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	47,82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5,180
		장기요양 2등급	60,380
		장기요양 3등급	55,780
		장기요양 4등급	54,370
		장기요양 5등급	52,990
		인지지원등급	47,82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890
		장기요양 2등급	64,750
		장기요양 3등급	59,810
		장기요양 4등급	58,430
		장기요양 5등급	57,040
		인지지원등급	47,820

 

제32조제7항과 제8항 본문 및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82,300원”을 “83,53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휴일”을 “일요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

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제36조의3제2항제2호 중 “65,610원”을 “66,59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제3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8,070
마-2	장기요양 2등급	53,780
마-3	장기요양 3등급	49,680
마-4	장기요양 4등급	48,360
마-5	장기요양 5등급	47,050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

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으로 적용한다.

제4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바-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1,900
		장기요양 2등급	66,710
바-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3,050
		장기요양 2등급	58,510

 

제4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바-3	노인요양시설	61,520
바-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930

 

제54조제5항 중 “제67조제3항”을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당 1.2점

나.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점

다.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2점

제56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하고 후단에 단서조항“ 다만,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산정한다.

1.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5명 이상 배치 시 1.2점

2.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6명 이상 배치 시 1.2점

3.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노인요양시설: 7명 배치 시 1.2점, 8명 이상 배치 시 2.4점

4. 입소자 12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8명 배치 시 1.2점, 9명 이상 배치 시 2.4점

제5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사자 직종별 가산 점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

    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

    복지사 : 1인당 1.8점

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제7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사-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1,320
		장기요양 3등급	38,140
		장기요양 4등급	36,400
		장기요양 5등급	34,660
		인지지원등급	34,660
사-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5,420
		장기요양 3등급	51,150
		장기요양 4등급	49,420
		장기요양 5등급	47,660
		인지지원등급	47,660
사-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8,950
		장기요양 3등급	63,640
		장기요양 4등급	61,910
		장기요양 5등급	60,150
		인지지원등급	60,150
사-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5,960
		장기요양 3등급	70,160
		장기요양 4등급	68,390
		장기요양 5등급	66,650
		인지지원등급	60,150
사-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2등급	81,430
		장기요양 3등급	75,250
		장기요양 4등급	73,490
		장기요양 5등급	71,750
		인지지원등급	60,150

 

제7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가형	나형
아-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82,280	74,05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5,870	68,270
아-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72,52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6,870

 

제7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52,840원”을 “54,110원”으로, “42,410원”

을 “43,600원”으로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원)
자-1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8,4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4,120
자-2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0,470   64,5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460   11,780

 

부 칙 (제2020-000호, 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0항에 따른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등급

갱신·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현행과 같음)

구분	장기요양요원	[현행]인건비 지출비율(%)	[개정]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60.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65.0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3	59.5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8조, 제19조 제9항 및 제10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7항,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 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② -------------------------------------- -- 제19조제10항----------------------- -------------제31조, 제33조------------ ----------------------------------------- ----------------------------------------- ----------------------------------------- -------------------------.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③ --------------------------------------- ------------------------------------------ ------장기근속장려금, -----------------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월 한도액 (원)[개정]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제9항 및 제10항, 제32조제7항 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6. 제19조제10항의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1. ------------------------------------ -------------------------------------- ----------------- 50%범위 --------- ----
2.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 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 15일--------- ----------------------------------- ------------------------- -- 20%범위 ---------------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③ (생 략)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 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 소견서”라 한다)----------------- ---------------------------------- --------------------------------- --------- ---------------------------. ------ ---------------------------------- --------------.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14,750
가-2	60분 이상	22,310	22,640
가-3	90분 이상	29,920	30,370
가-4	120분 이상	37,780	38,340
가-5	150분 이상	42,930	43,570
가-6	180분 이상	47,460	48,170
가-7	210분 이상	51,630	52,400
가-8	240분 이상	55,490	56,320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⑧ (생 략)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 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비용 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 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 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⑪ 제10항------------------------- ------------------------------------ ---------- 해당 ------------------- ---------------------- -------.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생 략)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① (현행과 같음)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 ”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 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 용의 30%를 가산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 일요일”이라 한다)에--------------- ------------------------------------ ------------------------------------ --------------------------- ------
4. <신 설>	4.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 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 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가 중복될 때는 제4호에 따른다.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 ⑤ (생 략)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 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 지 아니 한다.	⑥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	75,45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	68,0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42,480

제28조(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원)
다-1	30분 미만	36,110	36,53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45,810
다-3	60분 이상	54,490	55,120

제31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030	35,480
		장기요양 2등급	32430	32,850
		장기요양 3등급	29940	30,330
		장기요양 4등급	28570	28,940
		장기요양 5등급	27210	27,560
		인지지원등급	27210	27,56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6960	47,570
		장기요양 2등급	43500	44,060
		장기요양 3등급	40150	40,670
		장기요양 4등급	38790	39,290
		장기요양 5등급	37410	37,890
		인지지원등급	37410	37,89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8410	59,160
		장기요양 2등급	54110	54,810
		장기요양 3등급	49960	50,600
		장기요양 4등급	48590	49,220
		장기요양 5등급	47210	47,820
		인지지원등급	47210	47,82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350	65,180
		장기요양 2등급	59610	60,380
		장기요양 3등급	55070	55,780
		장기요양 4등급	53680	54,370
		장기요양 5등급	52320	52,990
		인지지원등급	47210	47,82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000	69,890
		장기요양 2등급	63930	64,750
		장기요양 3등급	59050	59,810
		장기요양 4등급	57690	58,430
		장기요양 5등급	56310	57,040
		인지지원등급	47210	47,820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⑥ (생 략)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0조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 씩 주 3회 또 는 월 12회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 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 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삭 제>
⑧ 제7항을 충족하더라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겸직하는 시설장 (관리책임자)	<삭 제>
2.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정원이 20인이 넘는 규모의 시설장(관리책임자)	<삭 제>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 ------------.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82,30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 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 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 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 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 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1. --------------------------- -- 83,530원-----------------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급여를 공휴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 일요일--------------- ---------------------
<신 설>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 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65,61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 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2. ------------------------------ ----- 66,590원---------------- ---------------- -------------------.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 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단서 신설>	3. --------------------------------- ---------------------------------- --------------------------------- ---------------------------- --.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단기보호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57320	58,070
마-2	장기요양 2등급	53090	53,780
마-3	장기요양 3등급	49040	49,680
마-4	장기요양 4등급	47740	48,360
마-5	장기요양 5등급	46450	47,050

제38조(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④ (생 략)	제38조(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이용일 9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2. 이용일 151일째부터 210일까지는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 3.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에 이전 단기보호 이용일수 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으로 적용한다.

제44조(시설급여 비용) ①(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원)
바-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0990	71,900
		장기요양 2등급	65870	66,710
바-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2230	63,050
		장기요양 2등급	57750	58,510

②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원)
바-3	노인요양시설	60740	61,520
바-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3230	53,93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 ④ (생 략)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 , 제67조제3항에 따라 퇴사특례를 적용받 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 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 ----------------------------- 제67조 제2항-------------------------------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② (생 략)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가산한다.	③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 요양시설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 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 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생 략) 1. (생 략)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 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 (작업)치료사는 1인당 1.2점, 조리원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1점으로 한다.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당 1.2점 나.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점 다.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의 경우 1.2점

②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입소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전체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추가배치가산은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개정]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2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2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3.4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5.4	6.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7.4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8.4	10.0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9.4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1.4(90명이상)	13.6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 산정한다. 1.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 5명 이상 배치 시 1.2점 2.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 6명 이상 배치 시 1.2점 3.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노인요양시설 : 7명 배치 시 1.2점, 8명 이상 배치 시 2.4점 4. 입소자 12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8명 배치 시 1.2점, 9명 이상 배치 시 2.4점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 1항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준용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산점수는 종사자 직종별로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 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 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에 대 해서는 1.8점으로 한다.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 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 1인당 1.8점 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원)
사-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0790	41,320
		장기요양 3등급	37650	38,140
		장기요양 4등급	35940	36,400
		장기요양 5등급	34220	34,660
		인지지원등급	34220	34,660
사-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54710	55,420
		장기요양 3등급	50500	51,150
		장기요양 4등급	48790	49,420
		장기요양 5등급	47050	47,660
		인지지원등급	47050	47,660
사-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8070	68,950
		장기요양 3등급	62830	63,640
		장기요양 4등급	61120	61,910
		장기요양 5등급	59380	60,150
		인지지원등급	59380	60,150
사-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4990	75,960
		장기요양 3등급	69270	70,160
		장기요양 4등급	67520	68,390
		장기요양 5등급	65800	66,650
		인지지원등급	59380	60,150
사-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2등급	80390	81,430
		장기요양 3등급	74290	75,250
		장기요양 4등급	72550	73,490
		장기요양 5등급	70840	71,750
		인지지원등급	59380	60,150

②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가형/나형	[개정]금액(원)
				가형	나형
아-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81240/73110	82,280	74,05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4910/67410	75,870	68,270
아-2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장기요양 2등급	71580	72,52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66000	66,870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현행과 같음)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개정]금액 (원)
자-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7590	38,49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3460	24,120
자-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9990 63030	20,470   64,5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310 11460	5,460   11,78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 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 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52,84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2,410원을 산정 한다.	③ ------------------------------------- ---------------------------------------- ----------. ---------------------------- --------------------------------------- -------------------------------------- -------------------------------------- -------------------------------------- ------- 54,110원-------------------- ----------------- 43,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