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20-29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김진옥( ☎ 044-202-3499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7/ 발령번호 : 2020-29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1호, 2018. 12.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각각 “장기요양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책임자가”를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평가지표를”을 “평가지표 등을”로 하고, 같은 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평가지표를”을 “평가지표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제1호ㆍ제2호”를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요양시설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6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7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8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9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
			10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11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자원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12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3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4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환경조성	15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16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7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감염관리	18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3
			19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안전관리	안전, 설비	20	소방시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관리합니다.	2
			21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2
		응급 및 재난상황	22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3
			23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24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알권리	25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보호자) 참여	26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2
			27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존엄성	노인인권	28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29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통합적 사정	30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3
	급여계획	급여계획	31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급여제공	급여제공 성과평가	32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	33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청결도움	34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식사도움	35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3
		배설도움	36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욕창예방 및 관리	37	욕창예방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2
			38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의료관리	39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40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재활	41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1
			42	물리치료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2
		프로그램	43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44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45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수급자 관리	46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2
			47	유치도뇨관 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2
			48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49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50	질향상노력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 구성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13		50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3	15
		인적자원관리		8		11
		자원 활용		1		1
		합계		12		15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4		8	28
		위생 및 감염관리		3		8
		안전관리		5		12
		합계		12		28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3		5	12
		수급자 존엄성		2		7
		합계		5		1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3	35
		급여계획		1		3
		급여제공		13		29
		합계		15		35
		수급자 상태		4		6
급여제공결과							10
		만족도 평가		2		4
		합계		6		10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번호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운영규정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1
			2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1
			3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1
	인적자원 관리	인력운영	4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1
			6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3
		직원의 후생복지	7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합니다.	1
			8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1
			9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2
			10	직원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자원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	11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1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 설비	12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3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1
		환경조성	14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15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6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2
		감염관리	17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3
			18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안전관리	안전, 설비	19	소방시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관리합니다.	2
			20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2
		응급 및 재난상황	21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3
			22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3
			23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알권리	24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수급자 (보호자) 참여	25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2
			26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수급자 존엄성	노인인권	27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28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4
급여제공 과정	급여개시	통합적 사정	29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3
	급여계획	급여계획	30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3
	급여제공	급여제공 성과평가	31	급여제공 결과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2
		사례관리	32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2
		청결도움	33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식사도움	34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3
		배설도움	35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욕창예방 및 관리	36	욕창예방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2
			37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의료관리	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39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1
		재활	40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1
		프로그램	41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3
			42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 등급	43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수급자 관리	44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2
			45	유치도뇨관 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2
			46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47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3
			48	질향상노력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2) 점수 구성

대분류		소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합계		13		48		97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3		3	15
		인적자원관리		7		10
		자원 활용		1		1
		합계		11		14
환경 및 안전		시설 및 설비관리		4		8	28
		위생 및 감염관리		3		8
		안전관리		5		12
		합계		12		28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3		5	12
		수급자 존엄성		2		7
		합계		5		1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3	35
		급여계획		1		3
		급여제공		12		27
		합계		14		3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4		6	10
		만족도 평가		2		4
		합계		6		10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가. 방문요양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3
			4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6	기관	직원복지 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직원교육	7	기관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8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9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0	수급자	생활환경	수급자의 생활환경은 청결합니다.	4
			11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안전관리	안전상황	12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3	수급자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4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5	종사자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
		윤리적운영	16	기관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17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4
		정보제공	18	기관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19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평가	20	기관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1	기관	급여제공 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2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23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질 보장	24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정보 제공	25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기능향상	26	수급자	기능회복 훈련	수급자는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3
		사례관리 회의	27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28	수급자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29	수급자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3
			30	기관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1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5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2	31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21
	인적자원관리	7	17
	정보관리	1	2
	합계	9	2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6	10
	안전관리	1	4
	합계	3	10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4	23
	기관책임	5	19
	합계	6	2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3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6	22
	합계	9	3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3	9	13
	만족도평가	1	4
	합계	4	13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5점

2) 점수 구성(방문요양)

 

나. 방문목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3
			4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6	기관	직원복지 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직원교육	7	기관	직무교육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8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9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0	수급자	위생적 급여제공	수급자는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받습니다.	3
			11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2	기관	목욕장비	기관은 방문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3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4	수급자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5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6	종사자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
		윤리적운영	17	기관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18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4
		정보제공	19	기관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0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평가	21	기관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2	기관	급여제공 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3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24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질 보장	25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목욕도움	26	기관	목욕 전·후 상태관찰	기관의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3
			27	수급자	적정 목욕급여 제공	수급자는 목욕 전·후와 목욕 시에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정보 제공	28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사례관리 회의	29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30	수급자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1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1) 평가지표

 

2) 점수 구성(방문목욕)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31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21
	인적자원관리	7	17
	정보관리	1	2
	합계	9	21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5	10
	시설 및 설비관리	1	1
	안전관리	1	4
	합계	4	10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4	23
	기관책임	5	19
	합계	6	2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7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7	26
	합계	10	37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5	9
	만족도평가	1	4
	합계	2	9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점

 

다. 방문간호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2	기관	직원회의	기관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3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3
			4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6	기관	5대 보험 및 퇴직금	기관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4
		직원교육	7	종사자	업무범위 교육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8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9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감염관리	10	기관	기구(소독)관리	기관은 급여를 위생적으로 제공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설비관리	11	기관	비품구비	기관은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안전상황	12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3	수급자	급여제공 안내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에 대한 안내와 급여계약서 부본을 받습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4	기관	방문상담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4
		관리자의무	15	종사자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
		윤리적운영	16	기관	재가급여 관리시스템	기관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활용합니다.	4
			17	수급자	시간준수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4
		정보제공	18	기관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19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평가	20	기관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1	기관	급여제공 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22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23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24	기관	방문간호 지시서	기관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질 보장	25	수급자	직원변경	수급자는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여정보 제공	26	수급자	자료제공	수급자는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4
		수급자관리	27	수급자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3
		사례관리 회의	28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29	수급자	노인인권 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30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30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1	2	19
	인적자원관리	6	15
	정보관리	1	2
	합계	8	19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2	6	12
	시설 및 설비관리	1	2
	안전관리	1	4
	합계	4	1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4	23
	기관책임	5	19
	합계	6	2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7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7	26
	합계	10	37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5	9
	만족도평가	1	4
	합계	2	9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점

2) 점수 구성(방문간호)

 

라. 주야간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기관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3	기관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4	기관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기관	인력추가 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6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3
			7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8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9	기관	직원복지 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12	기관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감염관리	13	기관	감염관리활동	기관은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4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5	기관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6	기관	낙상예방환경조성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
			17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재난 및 응급상황	18	기관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19	기관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20	기관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21	종사자	재난 및 응급상황대응	직원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22	종사자	수급자 존중 서비스	직원은 수급자에게 존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기관책임	상담관리	23	기관	수급자 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관리자의무	24	종사자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
			25	기관	가족과의 소통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1
		정보제공	26	기관	수급자 알권리 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7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평가	28	기관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9	기관	급여제공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 급여제공	30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31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식 및 투약관리	32	종사자	급식 및 투약관리	급여제공직원은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합니다.	1
			33	기관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34	기관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수급자관리	35	수급자	구강관리 도움	수급자는 식사 후 구강관리의 도움을 받습니다.	1
		안전관리	36	기관	수급자 안전관리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
		프로그램	37	기관	프로그램	기관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의사진료 및 연계	38	기관	의료기관 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39	기관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2
		이동서비스	40	기관	이동서비스 수칙	기관은 이동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립니다.	2
			41	수급자	이동서비스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받습니다.	2
		사례관리 회의	42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43	수급자	노인인권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44	기관	등급현황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1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45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1) 평가지표

 

 

2) 점수 구성(주야간보호)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45	102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2	3	18
	인적자원관리	7	13
	정보관리	1	2
	합계	10	18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3	5	21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6	15
	합계	11	2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1	2	12
	기관책임	4	10
	합계	5	12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9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3	29
	합계	16	40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2	6	10
	만족도평가	1	4
	합계	3	10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점

 

마. 단기보호

1)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기관		운영계획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합니다.	1
	인적자원관리	인력운영	3		기관		자원봉사자		기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합니다.	1
			4		기관		인력기준		기관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1
			5		기관		인력추가 배치		기관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1
			6		기관		경력직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은 적정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 제외)	3
			7		기관		건강검진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1
		직원의 후생복지	8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9		기관		직원복지향상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10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11		종사자		복장위생		급여제공직원은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합니다.	2
			12		기관		식당 및 조리실		기관은 식당 및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1
		감염관리	13		기관		감염관리활동		기관은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4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1
			15		기관		실내환경		기관의 실내환경은 적정합니다.	1
	안전관리	안전상황	16		기관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관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
			17		기관		위험도 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합니다.	4
		재난 및 응급상황	18		기관		응급체계		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19		기관		소방시설		기관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20		기관		재난상황 대응훈련		기관은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
			21		종사자		재난 및 응급상황대응		직원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 존엄성	22		종사자		수급자 존중 서비스		직원은 수급자에게 존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23		기관		존엄성 배려		기관은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합니다.	2
	기관책임	상담관리	24		기관		수급자 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관리자의무	25		종사자		급여제공 역량관리		직원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급여제공 역량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4
		정보제공	26		기관		수급자 알권리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계약체결 및 통보	27		기관		계약체결 및 통보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적기 통보합니다.	3
		욕구평가	28		기관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계획	개별적 욕구반영	29		기관		급여제공계획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4
	급여제공	욕구반영급여제공	30		기관		급여제공 적절성		기관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를 제공‧기록하고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4
			31		수급자		욕구반영		수급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4
		급식 및 투약관리	32		종사자		급식 및 투약관리		급여제공직원은 수분공급 식사 및 투약을 적절히 제공합니다.	1
			33		기관		식단표 및 음식상태		기관은 균형 있는 식단을 작성하여 적정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1
			34		기관		약품관리		기관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수급자관리	35		수급자		간호관리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습니다.	3
		프로그램	36		기관		기능향상 프로그램		기관은 수급자 상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3
		의사진료 및 연계	37		기관		의료기관 연계		기관은 응급 및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1
			38		기관		연계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제공합니다.	2
		사례관리 회의	39		기관		사례관리 회의		기관은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40		수급자		노인인권보호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5
			41		수급자		신체청결 상태		수급자의 신체청결상태는 양호합니다.	3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42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4

 

2) 점수 구성(단기보호)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3	42	100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2	3	18
	인적자원관리	7	13
	정보관리	1	2
	합계	10	18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3	5	22
	시설 및 설비관리	2	2
	안전관리	6	15
	합계	11	22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4	13
	기관책임	3	9
	합계	5	1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2	7	35
	급여계획	1	4
	급여제공	10	24
	합계	13	35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2	8	12
	만족도평가	1	4
	합계	3	12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4점

 

바. 복지용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번호	평가 대상		평가요소	항 목	점수
기관운영		기관관리	운영원칙 및 체계	1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기관은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2
				2			기관	제품관리 대장	기관은 제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3
				3			기관	제품취급	기관은 판매 및 대여 제품을 취급합니다.	4
				4			기관	전용차량	기관은 제품 배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이용합니다.	3
		인적자원관리	직원의 후생복지	5			종사자	보수	직원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2
		정보관리	개인정보 보호	6			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위생관리	7			기관	제품보관	기관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4
			감염관리	8			기관	소독관리	기관은 감염관리를 위해 제품 소독을 실시합니다.	4
				9			기관	소독위탁	기관은 전문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4
		시설 및 설비관리	시설관리	10			기관	시설기준	기관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4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수급자의 알 권리	11			수급자	급여계약 설명	수급자는 급여계약 내용 설명을 듣고 의견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12			수급자	제품사용 설명	수급자는 제품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설명서를 제공받습니다.	4
		기관책임	상담관리	13			기관	수급자상담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2
			수급질서 확립	14			기관	연장대여동의서	기관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의 연장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1
			정보제공	15			기관	수급자 알권리보장	기관은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3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욕구평가	16			기관	수급자 욕구평가	기관은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4
		급여제공	급여정보 제공	17			기관	제품전시	기관은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안내책자를 비치합니다.	4
				18			기관	가격표시제	기관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합니다.	4
				19			기관	설치 및 제품설명	기관은 공급제품의 설치 및 제품설명을 합니다.	4
급여제공결과		수급자 상태	수급자관리	20			수급자	활동지원 도움	수급자는 급여제품 사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만족도 평가	만족도평가	21			수급자	급여과정 만족도	수급자는 급여제공과정에 대해 만족합니다.	4
				22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유선)	수급자는 기관의 급여에 대해 만족합니다.	4
별도가점		가점		가점			기관	제도 및 정책 참여도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3

1) 평가지표

 

2) 점수 구성(복지용구)

대분류	중분류	문항 수	점수	환산 점수 (배점 비중)
총 합계	11	22	75	100
기관운영	기관관리	4	12	23
	인적자원관리	1	2
	정보관리	1	3
	합계	6	17
환경 및 안전	위생 및 감염관리	3	12	21
	시설 및 설비관리	1	4
	합계	4	16
수급자 권리보장	수급자 권리	2	8	19
	기관책임	3	6
	합계	5	14
급여제공과정	급여개시	1	4	21
	급여제공	3	12
	합계	4	16
급여제공결과	수급자상태	1	4	16
	만족도평가	2	8
	합계	3	12
별도 가점	가점	1		최대 3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 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 여는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 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 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③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및 정기평가 결과 지적된 미흡사항을 개선한 후 수시평가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평가를 실시 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 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공단은 평가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① ----- -------------------------------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7조(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 한다.	②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 이사와 2급 이상 직원 1인	6. --- 장기요양사업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③ --------------------- 장기요양사업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생 략)	제8조(평가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관리 책임자가, 평가자의 배우자, 평가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나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 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 시설장(관리 책임자 포함)이-------------------------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일시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가산 지급기준) ① ------------- ---------------------------------------- ---------------------------------------- ---------------------------------------- -----------.
1.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 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1. -------------------------------------- ----------- 제3항---------------- 평가 지표 등을 ------------------------------ ----------------------------------------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 부담금의 100분의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 ---------------------------------------- -------------------------------------
2. 정기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 등급(제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을 받은 장기요양 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2. ----------------------------------- --------------------------- 제3항---- ---------- 평가지표 등을 ----------- -------------------------------------- -----------------------
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의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 을 지역ㆍ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가산금의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