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0.12.15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69호(2020.12.11.)

2.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0.12.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기타 서식 상 용어 정비(병리진단의사→판독의사) (안 별지제13호 서식)

붙임 : 1.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부.

 

1. 개정이유

2021년 국가암검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전처치하제를 추가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기타 서식 상 용어 정비(병리진단의사→판독의사) (안 별지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및 별지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공통	1.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 및 상담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가-1 (AA254)×60%             27,760원	○ 암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 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 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 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누-031 (D0319) 누-031 (D0320)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 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 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 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 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나-766 (E7660)   ∙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 전처치하제(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KCl, NaCl, sodium sulfate, anhyrous, sodium chloride,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 분변 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 을 받은 자 또는 대 장이중 조영검사 결과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 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 한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 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 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유방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 보건소

주 소

우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유방암

유방 촬영     년 월 일     [ ]내원 [ ]출장

유방실질 분포량 ※결과통보 제외항목

1. 25%미만 2. 25~50% 3. 51~75% 4. 76~100% 5. 유방실질내 인공물질 주입

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종괴 3. 양성석회화 4. 미세석회화 5. 구조 왜곡 6. 비대칭 7. 피부 이상 8. 임파선 비후 9. 판정곤란 10. 직접기입 (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 오른쪽 ① 상외측 ( ) ② 상내측 ( ) ③ 하외측 ( ) ④ 하내측 ( ) ⑤ 유두하부 ( )⑥ 액와부 ( )

□ 왼쪽 ① 상외측 ( ) ② 상내측 ( ) ③ 하외측 ( ) ④ 하내측 ( ) ⑤ 유두하부 ( )⑥ 액와부 ( )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유방암 의심 4. 판정유보   [ ] 기존 유방암 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허번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210㎜ × 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