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20.11.1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20.11.13

1. 관련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840(2020.11.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20.11.1)' 함에 따라,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2020.11.12 고용노동부

< 지침 시행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ㅇ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증대

ㅇ (주요 개선사항)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ㅇ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

    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ㅇ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관·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단계별>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100인 미만) 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50인 미만) 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10인 미만) 로 실시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는   소규모(100인 미만)으로 실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ㅇ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매일	1일 2회 이상		1일 2회 이상 * 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단계별>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단계별>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ㅇ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차량 소독(매일),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1단계 + 탑승자 기록	1.5단계 + 음식물 섭취 금지		2.5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붙임>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남/여)	명( / )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 지침 마련		□ 수립 □ 미수립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예 □ 아니오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    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 □ 아니오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1~2단계) 적정비율, 순차적 확대, (2.5단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3단계)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예 □ 아니오
	2)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예 □ 아니오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예 □ 아니오
회의· 교육 , 모임 및 회식, 출장 등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 통화)로 실시		□ 예 □ 아니오
	2)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사자 참석 금지) 준수		□ 예 □ 아니오
	2-1)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 1.5단계) 500명 이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지차체 신고·협의 (2단계) 100명 미만 실시, (2.5단계) 50인 미만 실시, (3단계) 10인 미만 실시		□ 예 □ 아니오
	3)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예 □ 아니오
	4)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 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예 □ 아니오
	5)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예 □ 아니오
	5-1) 불가피 모임 시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 1.5단계) 500명 이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지차체 신고·협의 (2단계) 100명 미만 실시(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 적용), (2.5단계) 50인 미만 실시, (3단계) 10인 미만 실시		□ 예 □ 아니오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예 □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 터링 및 유증 상자 발생 시 조치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 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 (1.5~2단계) 1일 2회 이상, (3단계) 1일 2회 이상 + 필요시 검사결과 기록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휴게 실 관리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예 □ 아니오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 예 □ 아니오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 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		□ 예 □ 아니오
	4-1) 개인 간 거리 유지		□ 예 □ 아니오
	4-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오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1.5단계, 2단계, 2.5단계 , 3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4-4) 식사 시 대화 금지(2.5단계, 3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2.5단계, 3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소독 및 위생 · 청결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정기 소독		□ 예 □ 아니오
	2) 매일 2회 이상 환기		□ 예 □ 아니오
	3)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 예 □ 아니오
	4)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 하거나 구입 지원		□ 예 □ 아니오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 예 □ 아니오
	7)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예 □ 아니오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 예 □ 아니오
	9)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1) 탑승자 기록(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2) 음식물 섭취 금지(2단계, 2.5단계, 3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3) 한자리 띄어 앉기(3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0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붙임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붙임 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붙임 4.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과태료 부과 기준(’20.11.13. 시행)

부과기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