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20.11.2

2020-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20.11.2

진실해( ☎ 044-202-2682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3/ 발령번호 : 2020-236호

○ 주요내용

1)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을 [1근관 1회당]으로 변경하고 주란을 삭제

2)치아질환 처치 주2란 중 UH051코드를 신설

3)근관와동형성 주란을 변경

  (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별도 산정)

4)근관확대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을

   각각 주1란과 주2란(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으로 변경

○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9 2020.9.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나-901 근관장측정검사[1근관]의 주란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나-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15.73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2란 중 UH050코드 다음에 UH051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1. (현행과 동일)
	UH010-UH012 UH050, UH051, UH060,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9-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의 주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5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59.94
	U0050 U0051	주：발수50)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1)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1-1 근관확대[1근관 1회당]의 주1란을 삭제하고,

주2란 및 주3란을 각각 주1란과 주2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41.38
	U0002	주：1.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관당 5.96점을 산정한다.
	U0119	2.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치아검사]
나-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1근관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나-901 E9010	근관장측정검사[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주: 근관장을 측정한 경우 에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삭 제>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1. <생략>		주：1. <좌동>
UH010-UH012 UH050 <신설> UH060 (이하생략)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010-UH012 UH050 UH051 UH060 (이하생략)	2. <좌동>
차-5 U0050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차-5	근관와동형성 [1근관당] Access Cavity Preparation
	주：발수 당일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한다.	U0050 U0051	주：발수50) 또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51)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별도 산정한다.
차-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차-11-1 U0116	근관확대 [1근관 1회당] Root Canal Enlargement
	주：1.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별도 산정한다.		주： <삭제>
U0002	2.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관당 5.96점을 산정한다.	U0002	1. Reamer 또는 File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관당 5.96점을 산정한다.
U0119	3.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	U0119	2.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43.92점을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