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안내20.9.9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안내

1. 관련근거 :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 2020.9.5. 시행)
2.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2020.9.4. 공포, 2020.9.5. 시행)」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적용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일부 SNS상 유포 내용은

    법령의 내용과 다름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비급여항목 설명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기존의 간접적 방식(책자비치, 유인물 게시 등)과는 달리 환자

    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설명 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2021.1.1.) 이전 별도 지침등 마련 예정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끝.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보건의료정책과·의료기관정책과·의료보장관리과, '20.9.8(화))

◈ 9.5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생산·배포 중 인바, 이를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자함

1.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의사를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

 

□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설치토록 한

    위원회로서, 20대 국회에서 개정․공포됨(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 ’20.3.4)

 

  -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법률 위임사항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위원회를 거치는 심의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 의료법 제33조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의원개설 또는 연장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사들의 개원을 막고 봉직의 시장에 내몰리도록 하여 의사들을 공공재처럼 쓰기위함

    이라는 SNS상 유포 내용은 법령의 내용과 전혀 다름

 

  * 9.5 이전, 이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개설이 가능한
    시군구의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의 ‘허가제’ 라는 사실은 바뀐 바 없음

 

 

2. 비급여항목에 대해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에 이를 직접 설명?

 

□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 예: 수술실 등의 출입자 관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일이 출입자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직접 설명’의 의미는 설명의 방식이 간접적 방식(책자 비치, 유인물의 게시 등)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

 

□ 설명 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항 시행(‘21.1.1) 전에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임

 

< 참고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   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   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