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안내20.9.2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2020.8.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권해석 개선안을 마련하였는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현행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개선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로 추가해석

붙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

  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