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2020.5.15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안내2020.5.15

1.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600(2020.5.14.)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절히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적인 손실보상 항목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손실보상 기준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그 손실보상액 중 일부를 개산급(槪算給)*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방법
 

4. 이에, <붙임1> 안내문에 따라 <붙임2>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2020.5.20.(수)까지 접수처(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개요>
가. (지급대상) 코로나19환자(의사환자 등 포함) 치료 감염병 전담병원 74개소
나. (지급시기) 2020.5.29. 전후
다. 지급내용
  -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라. 손실 산정
  - 병상당 1일 단가 x ∑매일 진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수
  - 사용 병상의 평상시 진료비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발생한 진료비
마.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바.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책추진반 자원관리반
  - 서울·경기·인천·대구·세종: 033-739-4814
  - 강원·경남·경북·대전·전남·전북·충남: 033-739-4824
  - 광주·제주·부산·충북·울산: 033-739-4825
 

붙임  1.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2. 손실보상청구서(개산급)
        3. (참고) 감염병전담병원(해제 포함)리스트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개산급 지급 관련 안내문

 

1. 개산급 지급대상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중 손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감염병
전담병원

 

2.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범위

①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손실

②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3. 개산급 지급대상 손실기간

① 정부·지자체의 병상확보(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지시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20.5.15(금)까지의 병상손실

- 지시이행 종료일(지정 해제일)이 ’20.5.15(금)보다 빠른 경우 종료일까지

* 1차 개산급을 지급받은 기관은 ’20.3.26.(목) 이후 손실 보상

② 정부·지자체의 병상확보(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지정일자) 지시 이후 실제 지시를 이행한 날부터 ’20.5.15(금)까지의 퇴원환자에 대한 병상손실

* 개산급 신청일 당시 재원환자는 제외, 추후 손실보상 예정

4. 조사표 작성 항목

① 허가병상수: 심평원에 신고된 허가병상 수

② 확보한 병상수(A) : 정부·지자체의 지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보한 병상 수

- 목표병상이 아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확보한 병상을 의미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음압병상 + 일반병상” 인정함

- 비운병상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비운 병상 수

·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가 완료된 시점이 아닌 일반병상을 확보한 시점을 의미

- 확보병상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태의 병상 수

·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 환자가 병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가 완료된 상태의 병상을 의미

- 기존음압병상: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음압병상을 비운 경우

- 일반병상을 개조하여 만든 음압병상: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확보한 일반병상(6인실 등)을 개조하여 만든 음압병상

- 음압병상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병상: 음압병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일반병상 수

- 기존일반병상: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병상을 비운 경우

③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에 입원한 환자 수

④ 사용한 병상수(B) : 확보한 병상(A) 중에서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치료에 사용된 병상 수를 의미하며, 날짜별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 포함) 수를 기입(위 ③번 입원환자수와 동일한 값임)

⑤ 사용하지 않은 병상수(A-B): 확보한 병상(A) 중에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은 병상 수

⑥ 코로나19 외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 일반환자를 위해 사용한 병상 수와 미사용 병상 수

⑦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 코로나19 치료 환자별로 발생한 전체 진료비와 약품·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

⑧ 직접비용 : 정부 등 조치 이행을 위해 시설개조·장비구입·환자전원·인력활용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

- 전액 의료기관이 부담한 직접비용과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전액 또는 일부)이 있는 경우 나누어 기입

* 직접비용은 2차 개산급 지급 대상은 아니나, 향후 3차 개산급 지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⑨ 기타

- 특이사항란에 병상확보 지시일 또는 종료일 및 기타 특이사항 기재

5. 조사표 제출 및 첨부자료

① 작성경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코로나 관련 신고

►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조사표(2차) 작성

※ 조사표작성 후 임시저장(수정가능) → 최종제출(수정불가능)

② 첨부자료 (조사표 작성 시 파일 첨부)

- 손실보상(개산급)청구서

- 근거문서 첨부(병상 확보 지정 및 종료 공문 등 관련자료)

- 개산급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책추진단 자원관리반

의료기관 소재지	문의처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세종	033-739-4814
강원, 경남, 경북, 대전, 전남, 전북, 충남	033-739-4824
광주, 제주, 부산, 충북, 울산	033-739-4825

6. 유의사항

① 개산급 지급대상, 지급시기, 산정방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변경 가능

②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써 개산급 등 보상금을 청구할 자격

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

의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음

별첨

사례별 작성 예시

 

① 정부·지자체 지시로 2월21일 100개 병상(음압 20, 일반 80)을 확보하였으나,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경우

일자	확보한 병상수(A)						코로나19 입원환자수			확보 병상 (③)중 코로 나19 환자가 사용한 병상수(⑨=⑧)	비운 병상(②) 중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⑩=②-⑨)
	비운 병상 수 계 (②= ④+⑥ +⑦)	확보 병상 수 계 (③= ④+⑤ +⑦)	기존 음압 병상(④)	일반 병상 을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⑤)	음압 병상 (⑤)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⑥)	기존 일반 병상(⑥ 제외)(⑦)	계(⑧)	코 로 나 19 확진 환자	코 로 나 19 의사 환자 등
2.21	100	100	20	0	0	80	0	0	0	0	100
2.22

② 정부·지자체 지시로 2월21일 일반병상 100개를 확보한 후, 일반병상을 개조하여 2월23일 음압병상 20개 확보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확보한 병상수(A)						코로나19 입원환자수			확보 병상(③)중 코로 나19 환자가 사용 한 병상수(⑨=⑧)	비운 병상(②)중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⑩= ②-⑨)
	비운 병상 수 계 (②= ④+⑥ +⑦)	확보 병상 수 계(③= ④+⑤ +⑦)	기존 음압 병상(④)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⑤)	음압 병상(⑤) 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⑥)	기존 일반 병상(⑥제외)(⑦)	계(⑧)	코로 나19 확진 환자	코로 나19 의사 환자 등
2.21	100	0	0	0	100	0	0	0	0	0	100
2.22	100	0	0	0	100	0	0	0	0	0	100
2.23	100	20	0	20	100	0	1	1	0	1	99

③ 정부·지자체 지시로 2월21일 일반병상 120개를 확보한 후, 확보한 병상 중 20개는 그대로 일반병상으로 두고, 나머지 100개를 개조하여 2월23일 음압병상 20개를 확보 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개), 2월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 의심환자 1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확보한 병상수(A)						코로나19 입원환자수			확보 병상(③)중 코로 나19 환자가 사용한 병상수(⑨=⑧)	비운 병상(②)중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⑩=②-⑨)
	비운 병상 수 계 (②= ④+⑥ +⑦)	확보 병상 수 계 (③= ④+⑤ +⑦)	기존 음압 병상(④)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⑤)	음압 병상(⑤ )을 만들 기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⑥)	기존 일반 병상(⑥ 제외)(⑦)	계(⑧)	코로 나19 확진 환자	코로 나19 의사 환자 등
2.21	120	20	0	0	100	20	0	0	0	0	120
2.22	120	20	0	0	100	20	0	0	0	0	120
2.23	120	40	0	20	100	20	3	2	1	3	117

 

④ 정부·지자체 지시로 3월1일 110개 병상(음압10, 일반100)을 확보한 후, 확보한 병상 중 50개는 그대로 일반병상으로 두고, 나머지 50개를 개조하여 3월3일 음압병상 10개를 확보 하였고(일반병상 4개당 음압병상 1개), 3월3일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 의심환자 8명을 입원시킨 경우

일자	확보한 병상수(A)						코로나19 입원환자수			확보 병상(③)중 코로나 19환자 가사용한 병상수(⑨=⑧)	비운 병상(②)중 사용 하지 않은 병상수(⑩=②-⑨)
	비운 병상 수 계 (②= ④+⑥ +⑦)	확보 병상 수 계 (③= ④+⑤ +⑦)	기존 음압 병상(④)	일반 병상을 개조 하여 만든 음압 병상(⑤)	음압 병상 (⑤)을 만들기 위해 투입한 일반 병상(⑥)	기존 일반 병상(⑥제외)(⑦)	계(⑧)	코로나 19확진 환자	코로나 19의사 환자 등
3.1	110	60	10	0	50	50	0	0	0	0	110
3.2	110	60	10	0	50	50	0	0	0	0	110
3.3	110	70	10	10	50	50	10	2	8	10	100

⑤ 코로나19로 3월1일 입원하여 3월20일 퇴원한 환자의 총 진료비는1,000만원이었으며, 총 1,000만원의 진료비 중

 약품, 치료재료비용으로 100만원이 포함된 경우

등록번호	입원일자	퇴원일자	전실일자	입원일수	코로나19 진료비 전체(①)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①)에 포함된 약품, 치료재료비용(②)	약품, 치료재료 비용 제외한 코로나 19 진료비 (③=①-②)
0000	3.1	3.20	-	19	10,000,000	1,000,000	9,000,000

※ 퇴원 당일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서 제외

(입원일수 = 퇴원일자 – 입원일자)

 

등록번호	입원일자	퇴원일자	전실일자	입원일수	코로나19 진료비 전체(①)	코로나 19 진료비 전체(①)에 포함된 약품, 치료재료비용(②)	약품, 치료재료 비용 제외한 코로나 19 진료비 (③=①-②)
0000	3.1	3.20	-	20	10,000,000	1,000,000	9,000,000

※ 퇴원 당일 입원료가 발생하면 퇴원일을 입원일수에 포함

(입원일수 = 퇴원일자 – 입원일자 +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영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

주소

경영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 세부사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명칭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시설 소재지

요양기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손실 내용 : 청구인의 손실 확정이 되기 전이나 그 손실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림셈하여 산정한 개산급으로 지급받고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액에 따라 정산하겠음

손실 발생기간 : 상동

손실보상 요구 금액 : 상동

손실보상 요구 금액 산출 근거 : 상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의 및 사실확인

‣

보상금액 결정

‣

지 급

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부장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관

연번	지역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1	서울	11101326	서울의료원
2	서울	11101377	서남병원
3	서울	11200278	서북병원
4	서울	11100249	보라매병원
5	서울	11101318	국립중앙의료원
6	서울	11100109	서울적십자병원
7	부산	21100209	부산의료원
8	대구	37100181	대구의료원
9	대구	37100556	계명대대구동산병원
10	대구	37100149	영남대병원
11	대구	37100092	대구가톨릭대병원
12	대구	37100025	계명대동산병원
13	대구	37100017	경북대학교병원
14	대구	37100467	칠곡경북대병원
15	대구	37100033	대구파티마병원
16	대구	37100220	대구보훈병원
17	인천	31100015	인천의료원
18	인천	31100554	인하대학교병원
19	인천	31100309	길병원
20	광주	36203947	빛고을전남대병원
21	대전	34100016	충남대병원
22	대전	34100237	대전보훈병원
23	울산	38100231	울산대학교병원
24	경기	31100988	수원병원
25	경기	31100341	안성병원
26	경기	31100325	파주병원
27	경기	31100317	포천병원
28	경기	31101364	성남시의료원
29	강원	32100086	원주의료원
30	강원	32100159	강릉의료원
31	충북	33100012	청주의료원
32	충북	33100063	충주의료원
33	충남	34100156	천안의료원
34	전북	35100095	군산의료원
35	전남	36200328	순천의료원
36	전남	36200271	강진의료원
37	경북	37100041	포항의료원
38	경북	37100351	안동의료원
39	경남	38100029	마산의료원
40	제주	39100103	제주대병원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기관

연번	지역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1	울산		고려요양병원
2	경북	37201603	울진군의료원
3	울산	38100622	중앙병원
4	울산	38100321	울산병원
5	경남	38200121	통영적십자병원
6	세종	34100393	NK세종병원(8층)
7	강원	32100078	영월의료원
8	인천	31202098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9	인천	31210988	인천적십자병원
10	광주	36281603	제2시립요양병원
11	대전	34281231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12	울산	38100088	동강병원
13	울산	38283697	울산시립노인병원
14	세종	34281274	세종요양병원
15	강원	32100141	속초의료원
16	강원	32100060	삼척의료원
17	충남	34100164	서산의료원
18	전북	35202017	진안군의료원
19	제주	39100090	서귀포의료원
20	대구	37203631	근로복지대구병원
21	대구	37200674	국군대구병원
22	대전	34200461	국군대전병원
23	충남	34100121	홍성의료원
24	전북	35100087	남원의료원
25	경남	38100517	근로복지창원병원
26	제주	39200205	제주의료원
27	경북	37100394	김천의료원
28	경기	31101151	이천병원
29	경기	31100287	의정부병원
30	충남	34100130	공주의료원
31	전남	36100226	목포시의료원
32	경북	37100408	상주적십자병원
33	경북	37100513	영주적십자병원
34	경남	38200074	국립마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