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0-04-29

2020-82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0-04-29
노옥균( ☎ 044-202-2681 )/의료보장관리과/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20-82호
 

1.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2. 시행일자 :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호, 2019.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4,250원 이하	9,850원 이하	0.22
44,250원 초과～55,420원 이하	9,850원 초과～13,550원 이하	0.24
55,420원 초과～61,580원 이하	13,550원 초과～16,570원 이하	0.27
61,580원 초과～70,670원 이하	16,570원 초과～28,600원 이하	0.40
70,670원 초과～83,360원 이하	28,600원 초과～52,510원 이하	0.63
83,360원 초과～99,550원 이하	52,510원 초과～81,230원 이하	0.82
99,550원 초과～122,790원 이하	81,230원 초과～109,710원 이하	0.89
122,790원 초과～157,480원 이하	109,710원 초과～152,180원 이하	0.97
157,480원 초과～216,180원 이하	152,180원 초과～222,350원 이하	1.03
216,180원 초과	222,350원 초과	1.03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4,2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4,250원 초과 ～61,5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1,580원 초과 ～83,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3,360원 초과 ～122,79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22,790원 초과 ～157,4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7,480원 초과 ～216,1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6,180원 초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8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850원 초과 ～16,5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6,570원 초과 ～52,5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2,510원 초과 ～109,7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9,710원 초과 ～152,1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2,180원 초과 ～222,3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2,350원 초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0,040원 이하 9,710원 이하 0.24 40,040원 초과～ 49,350원 이하 9,710원 초과～ 15,570원 이하 0.31 49,350원 초과～ 56,000원 이하 15,570원 초과～ 20,570원 이하 0.36 56,000원 초과～ 65,180원 이하 20,570원 초과～ 33,480원 이하 0.51 65,180원 초과～ 77,700원 이하 33,480원 초과～ 55,140원 이하 0.70 77,700원 초과～ 93,420원 이하 55,140원 초과～ 81,990원 이하 0.87 93,420원 초과～ 115,770원 이하 81,990원 초과～ 112,230원 이하 0.96 115,770원 초과～ 149,160원 이하 112,230원 초과～ 151,860원 이하 1.01 149,160원 초과～ 204,520원 이하 151,860원 초과～ 212,820원 이하 1.04 204,520원 초과 212,820원 초과 1.04	제2조(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44,250원 이하 9,850원 이하 0.22 44,250원 초과～ 55,420원 이하 9,850원 초과～ 13,550원 이하 0.24 55,420원 초과～ 61,580원 이하 13,550원 초과～ 16,570원 이하 0.27 61,580원 초과～ 70,670원 이하 16,570원 초과～ 28,600원 이하 0.40 70,670원 초과～ 83,360원 이하 28,600원 초과～ 52,510원 이하 0.63 83,360원 초과～ 99,550원 이하 52,510원 초과～ 81,230원 이하 0.82 99,550원 초과～ 122,790원 이하 81,230원 초과～ 109,710원 이하 0.89 122,790원 초과～ 157,480원 이하 109,710원 초과～ 152,180원 이하 0.97 157,480원 초과～ 216,180원 이하 152,180원 초과～ 222,350원 이하 1.03 216,180원 초과 222,350원 초과 1.03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현행과 같음)
제7조(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생 략)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0,04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0,040원 초과 ～56,0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6,000원 초과 ～77,70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77,700원 초과 ～115,7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5,770원 초과～ 149,1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49,160원 초과～ 204,5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04,520원 초과 지역 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7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710원 초과 ～20,5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570원 초과 ～ 55,14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5,140원 초과 ～112,2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2,230원 초과 ～151,86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1,860원 초과 ～212,8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2,820원 초과	구 분 금 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4,2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4,250원 초과 ～61,5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1,580원 초과 ～83,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3,360원 초과 ～122,79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22,790원 초과～ 157,4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7,480원 초과～ 216,18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16,180원 초과 지역 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9,8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9,850원 초과 ～16,5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6,570원 초과 ～ 52,5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2,510원 초과 ～109,71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09,710원 초과 ～152,1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2,180원 초과 ～222,35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2,350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