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획현지조사 안내 조사기획부 2019-02-26

보건복지부 기획현지조사 안내 조사기획부 2019-02-26
                      <2019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 예고>

 

□ 기획현지조사 개요 

  ○ (정의)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선정)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2018년 제6차('18.12.14)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획조사 항목 선정

 

□ 2019년 기획현지조사 항목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항목으로 '10년·'12년·'17년에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대상 기획현지조사결과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종별에 대한 청구행태 개선 유도 필요

     - 대상: 종합병원급 약 20개소

 

  ○ 의료인력 부당청구 의심기관

     - 현지조사 부당유형 중 인력 부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감사원·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청구실태 파악, 개선 필요

     - 대상: 병원급이상 약 3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