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지급부-682(2019.1.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구간별 상한액 기준금액 개정 및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른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적용기간 : 2019.1.1.~2019.12.31.(진료일 기준)>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 2 0 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 2 0  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5분위까지 상한액 차등 적용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8.12.31 발표): 1.5%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

    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라. 2019년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시행령 개정)

4. 적용기간 : 2019.1.1.~2019.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0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0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

   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0년 7월):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0만원

  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0년 8월) : ’19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

  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0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