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협조요청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부-1403(2018.11.29.)

2.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보다 대상질환, 지원대상 및 입원중 신청대상(지급보증)을 확대하여 2018.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확대 내용
○ (대상질환) 4대 중증질환 → 모든질환
○ (지원대상) 중위소득 80% → 100% 이하
○ (입원중 신청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포함(의료비 부담수준 충족시)

3. 위와 관련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등에게 사업 내용 안내

    등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18.7.1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
  ○ (입원)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1회 입원진료 기준)

  ○ (외래)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환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합산

  ○ (재산기준)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연소득 15% 초과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전체 의료비) = 급여 일부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
                  * 선별·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유의 사항
  - 민간보험(실손·정액 공통) 가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민간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도 남은 과도한 의료비 차액이 있을 시 상담 후 지원 신청

         (본인 증빙 필수)
  - 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시 차액을 제외 후 지원  
     ※ 중복 수령 금액 환수

▣ 개별심사제도 …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소득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의료비가 과다한 경우(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가 20% 초과)
   ╺ 의료비 부담수준이 다소 못 미칠 경우(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가 13~15% 발생) 등

   ‣ 퇴원 후 180일 이내(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환자(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