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조사운영부 2018-12-05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조사운영부 2018-12-05

2018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12월 6일(목) ∼ 12월 19(수), <2주>
 □ (조사대상기관수) 총 65개소

 ○ (현장조사, 65개소) 요양병원 1, 의원 54, 한의원 3, 치과의원 4, 약국 3

 ◆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8년 12월 6일(목) ∼ 12월 19(수), <2주>
□ (조사대상기관수) 총 17개소
  ○ 병원 4, 의원 6, 한의원 4, 약국 3

 ◆ 조사방향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