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 의의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 비버리지(Beveridge)보고서 상의 사회보장의 정의(협의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출생ㆍ사망ㆍ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이 봉착하게 될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핍에서 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속사회가 일정한 기관을 통하여 부양성을 띤 급여를 제공하는 것" 을 사회보장이라고 정의합니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어원
* 사회보장 즉, Social Security라는 용어에서 Security의 어원인 se(=without, 해방)+cura(=care,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은 "불안을 없게 한다"라는 뜻으로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 Social Security라는 용어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 6월 8일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법률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입니다.

사회보장의제수단

▶ 사회보험제도

▣ 의의
* 사회보험은 보험의 기전을 이용하여 일반주민들을 질병, 상해, 폐질, 실업, 분만 등으로 인한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기여금을 부과하거나 보험료를 갹출 하여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 목적
*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제 위험에 대하여 1차적으로 기본적 경제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최저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 및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일정한 소득의 재 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 보험은 자본주의적 경제생활의 위험에서 오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류가 창안한 사회적 형태로써 개인적인 위험상황에서 경제적ㆍ의료적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은 회사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공영보험 및 사회보험이 개발되었는데, 보험가입의 자유를 기준으로 할 때 민간(임의) 보험과 사회(강제)보험으로 대별됩니다. 전자는 보험에 가입하느냐의 여부를 각자의 자유 의지에 맡기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여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 입니다.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표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보장 또는 기본적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가입의 강제성	강제가입 (집단보험)	임의가입 (개별보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 부양설	없음
보험보호대상	질병,분만,산재,노령,실업 폐질에 국한	발생위험률을 알 수 있는 모든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 여부	공동 부담의 원칙( 사용자, 피용자, 정부 )	본인 부담 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 부담	능력무관 (동액 부담)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률제	주로 정액제
보험료 수준	위험률 상당이하 요율	위험률 비례요율 (경험률)
보험자의 위험선택	할 수 없음	할 수 있음
급여수준	균등급여	차등급여 (기여비례보상)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함

▶ 공공부조제도

▣ 개념

이 제도는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입니다.

▣ 성격
*공공부조는 금전적 부조, 각종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생활 보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고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수혜자의 의타심을 조장하고 이들의 독립정신 배양에 역효과를 불러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표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제도특성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원조하기 위한 제도
대상	모든 강제가입자	일부계층 저소득층등
자산조사	불필요	필요
재원	주로 갹출금(보험료), 국고지원금등 지원	정부의 일반조세
권리성	권리로 인정	국가의 보호, stigma 발생가능

▶ 사회복지서비스제도

▣ 개념
*사회복지제도는 복지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국가 재정부담으로 실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에서 특정인이라 함은 군경, 전상자, 과부, 고아, 정박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나 국민들의 노후생활안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금제도 하의 노령자를 의미합니다.

▶ 필요성

▣ 개념
*사회복지는 원래 가족이 수행하는 전통적 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발달하였습니다. 즉,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실패, 가족불안 및 지역사회의 해체와 관련하여,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시작하였고, 이 이후 모자보건법 (1973),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81)을 제정하여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 의의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 5. 법률 제 1437호)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산재보험법(1963. 11. 05. 법률 제1438호) 과 의료보험법(1963. 12. 16. 법률 제1623호) 이 제정되고, 1977년 7월 1일 강제적용형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법률 제5134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연대성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특정 동종집단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제도로 구분합니다.

사회보험제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	단기보험	건강(의료)보험 → 의료비보장, 건강증진
공공부조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 보장의 구성 및 체계분류

사회보장

*사회보험

  -소득보장:산재보장,연금보험,고용보험

  -의료보장:건강보험,산재보험

*공공부조

  -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의료급여

*사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