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개념

▶ 정의
*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합니다.
*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 의의
* 의료수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노력입니다.
*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위험의분산 및 상호부조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보장제도 유형

▶ 의료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 일명 비스마르크(Bismarck)형 의료제도라고 하는데,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진 시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 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
일명 조세방식, 비버리지(Beveridge)형 의료제도라고 하며,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방식입니다.

* 사회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 보험형 보다 우수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분	의료보험방식(NH)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기본이념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견지(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적용대상관리	국민을 임금소득자,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관리 (극빈자 별도 구분)	전 국민을 일괄 적용 (집단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정부 일반조세
진료보수 산정방법	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계약제 등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 (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 (사회보장청 등)
재택국가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
국민  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 효과가 강함
보험료형평성	*보험자 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확대가능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 불균형 발생 우려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 (선진국) (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의료서비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제공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입원 대기 환자 급증 -대기기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 의뢰 남발 *사보험 가입 증가경향으로 국민의 이중부담초래
연대의식	가입자간 연대의식 강화	가입자간 연대의식 희박
관리운영	*보험자중심 자율운영(대표 기구를 통한 가입자의 조합운영 참여보장) *정부기관 직접 관리 (가입자의 운영참여 배제)	*정부기관 직접 관리 (가입자의 운영참여 배제) *직접 관리운영비 부분적 축소 (보험료 징수비용이 조세 관리비용으로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