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2017년도 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담당부서	조사운영부	작성일	2017.04.06	조회수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17.4.10(월) ~ 4.22(토), (12일) *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총 85개소 - (현장조사, 75개소) 병원13, 요양병원 3, 한방병원 1, 의원 47, 한의원5, 치과의원 4, 약국 2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 (서면조사*, 10개소) 약국 10 * (서면조사란?)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선정사유 -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17.4.10 ~ 4.22(토), (12일) ○ (대상기관수) 16개소(의원 15, 치과의원 1)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등
첨부파일	4월 현지조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