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6개소 지정취소

3년 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6개소 지정취소

- 과밀한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체류시간이 긴 응급실 명단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년도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3년도 81.4%에서 ‘13년도 83.9%로 2.5%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전담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 충족율은 향상되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응급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 ‘13년도까지 인력변동이 마무리되는 5월과 6월 2개월을 평가하였으나, 이번에는 11월~6월 8개월을, 내년부터는 12개월 전체를 평가

 

< ‘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

구분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합계
평가대상 기관	18	2	122	273	415

구분	전체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13년도	81.4%	94.7%	100.0%	98.3%	73.7%
’14년도 (미충족 기관수)	83.9% (67)	94.4% (1)	100.0% (0)	97.5% (3)	76.9% (63)

○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된 반면,

-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3년도	83.3%	80.0%	75.0%	80.0%	100.0%	75.0%	87.5%	80.6%
’14년도	83.3%	95.7%	75.0%	84.6%	80.0%	100.0%	100.0%	79.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년도	63.2%	38.5%	75.0%	76.9%	73.8%	67.9%	56.3%	100.0%
’14년도	68.4%	40.0%	63.6%	85.7%	73.5%	76.0%	70.0%	100.0%

 

○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13년 63.1%에서 ’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12년 32.5%)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14년 249억원에서 ’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 중증응급환자가 오래 체류하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가장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75%), 경북대병원(154%), 서울보훈병원(138%)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0개소로 집계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 / (병상수 * 365일 * 24시간)

*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됨

○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7.3시간), 부산백병원(18.5시간), 전북대병원(17.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0개소로 집계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및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평균 >

구분		센터급 기관 평균	상위 20개소
			최대	최소	평균
응급실 과밀화지수 (%)	’13년도	50.7%	177%	77%	108%
	’14년도	52.8%	175%	79%	107%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시간)	’13년도	5.9시간	31.1시간	10.5시간	15.0시간
	’14년도	6.3시간	37.3시간	10.3시간	14.5시간

 

< ‘15년도 5개 신규지표 평가결과 >

○ 권역센터,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14년부터 5개 지표를 추가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과 책임진료 여부가 평가에 반영 ○ 진료역량을 갖춘 대형병원인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여 적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과밀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전원*되는 중증응급환자도 많아 책임있는 진료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비치료 재전원율 : 다른 병원에서 전원받은 응급환자를 다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비율로 해당 환자는 3개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게 됨 구분 중증응급환자 관련 신규지표 (%) 중증환자 비율 전입환자 비율 최종치료 제공율 비치료 재전원율 과밀화 지수 권역센터 9.5 38.3 70.3 4.4 75.8 지역센터 상급종합병원 7.9 33.2 67.6 4.3 76.7 300병상 이상 6.2 23.3 64.9 3.0 63.6 300병상 미만 3.3 16.1 46.7 6.8 17.9 전체 6.6 26.4 63.7 4.0 52.8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취약지 기관은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최대 지급금액 >

비취약지 기관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지원단가 (억원)	상위40%	3억원	3억원	1.9억원	0.9억원
	중위40%	2억원	2억원	1.3억원	0.6억원

취약지 기관	법정기준 충족			법정기준 미충족
	상위 40%	중위 40%	하위 20%	1회	연속2회	연속3회
취약도 A (30%)	4억원	3.5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OUT
취약도 B (40%)	3.5억원	3억원	2.5억원	1.5억원	0.75억원	OUT
취약도 C (30%)	3억원	2.5억원	2억원	1억원	0.5억원	OUT

*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의 수,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 평가결과 동점자 수 등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소(6개소)되고, 지역내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인에서 1인으로 배치축소(15개소)된다.

<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명단첨부) >

구분		대상 기관수	조치방안
1회 또는 2회 법정기준 미충족		46	○ 시정명령
3년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 있음	6	○ 지정취소
	지역내 또는 생활권내 단일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등	15	○ 공보의 배치인원을 2인->1인으로 축소
합계		67	○ 모든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과태료

□ 보건복지부는 권역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고 응급수술까지 시간이 단축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감소시키고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