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등록일	2014-06-20	조회수	32
담당자	백승현( ☎ 044-202-2708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4-06-20	발령번호	2014-9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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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

②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③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해 여객선 세월호 승선 사실을 확인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직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외의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 경감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여객선 세월호 승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건강보험료 경감기준 및 경감률

구 분		적 용 기 준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경감률		50%	40%	30%
피해종류	사망․실종․부상	사망 또는 실종	생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