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 2.1조원 보장성 확대 및 환산지수 평균 2.20% 인상도 최종 결정 -

- 건강보험재정 여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 건강보험료율 : 1.35% 인상   ○ (‘14년) 보수월액의 5.99% → (’15년) 보수월액의 6.07%   ?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 < 주요 항목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방사선치료, 심장․뇌수술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 강화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장 강화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 (선택진료개선)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80% → 진료과별 65%로 축소 - (상급병실개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50% → 70%로 상향 조정,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 (간병제도개선)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추진 ◇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 강화도 구체적 항목을 추후 정하여 시행   ? 환산지수 : 평균 2.20% 인상   ○ 병원 1.7%, 의원 3.0%,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 보건복지부는 6.19(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다.

 

□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 한편,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중기보장성 강화계획」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한편, 지난 6.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붙임> 1.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2. 건강보험료율 및 환산지수 결정 체계
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붙임 1】

 

□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인상 전(’14.4월)		인상 후(’15년)
직장(가입자당)		94,290원		95,550원(1,260원↑)
지역(세대당)		82,290원		83,400원(1,110원↑)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 2015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구 분	환산지수			협상결과
	2014년	2015년 (인상률)
병 원	68.8	70.0	1.7	체결
의 원	72.2	74.4	3.0	체결
치 과	75.8	77.5	2.2	건정심 결정
한 방	74.4	76.0	2.1	건정심 결정
약 국	72.8	75.1	3.1	체결
조 산 원	110.0	113.5	3.2	체결
보건기관	71.0	73.1	2.9	체결
평 균(계)			2.20

 

【붙임 2】

건강보험료율 및 환산지수 결정 체계

 

□ 보험료율   ㅇ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73)   * 보험료율(%) : (’10)5.33 → (’11)5.64 → (’12)5.80 → (’13)5.89 → (’14)5.99   ㅇ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4)   - 복지부장관 소속, 25인으로 구성(위원장 : 복지부차관)   * 가입자대표(8) : 근로자단체 2인, 사용자단체 2인,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 각 1인 * 공급자대표(8) : 의협(2),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협, 약사회, 제약협회 * 공익대표(8) :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각 1인, 전문가 4인   □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ㅇ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1년 단위 계약으로 정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 §45)   - 직전 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함   ㅇ 재정운영위원회(법 §33)   - 건강보험공단 소속, 30인으로 구성(위원장 : 공익대표 중 호선)   * 직장가입자대표(10) : 근로자단체 5인, 사용자단체 5인 * 지역가입자대표(10) : 농어업인단체 3인, 자영업자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 공익대표(10) : 복지부, 기재부 각 1인, 전문가 8인

【붙임 3】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 연간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입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451,733
보험료수입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474	281,650	323,785	358,534	386,110
국고 지원	일반회계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2	42,129	44,980	50,193
	증진기금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1	9,567	10,073	9,986
기타수입		2,186	2,147	2,513	2,947	3,449	3,916	4,243	4,242	4,293	4,605	5,444
지 출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415,287
보험급여비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76,318	402,723
관리운영비		7,085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11,387	12,179
기타지출		830	831	380	764	610	623	664	687	836	330	385
당기수지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32	△12,994	6,008	30,157	36,446
적 립 금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82,203

 

□ 환산지수(평균) 인상률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인상률	2.97%	2.65%	2.99%	3.50%	2.30%	1.94%	2.20%	2.05%	1.64%	2.20%	2.36%

* ’14년 환산지수 인상율: 2.36%

 

□ 보험료율 인상률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인상률	8.5%	6.75%	2.38%	3.9%	6.5%	6.5%	0.0%	4.9%	5.9%	2.8%	1.6%
<직장> 보험료율	3.94%	4.21%	4.31%	4.48%	4.77%	5.08%	5.08%	5.33%	5.64%	5.80%	5.89%
<지역> 부과점수당 금액	115.8원	123.6원	126.5원	131.4원	139.9원	148.9원	148.9원	156.2원	165.4원	170.0원	172.7원

* ’14년 보험료율 인상율 : 1.7% (직장 보험료율 5.99%, 지역 부과점수당 금액 175.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