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등록일	2014-02-24[최종수정일 : 2014-02-25]	조회수	161
담당자	박혜원( ☎ 044-202-2518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제·개정일	2014-02-14	발령번호	제2014-2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4-25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2013.2.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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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4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확정

- (소득기준) “2014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 (재산기준) “2014년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

나. 2014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확정

- (국가암검진수검자)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

* 2014.1월 기준

- (폐암환자)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

* 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5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2013.2.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아·아동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1996.1.1 출생자∼) - 2013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4년도에만18세(1995.1.1∼1995.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원/월) 1인 1,810,209 2인 3,082,251 3인 3,987,354 4인 4,892,460 5인 5,797,566 6인 6,702,669 7인 7,607,775     * 8인 가구 8,512,881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05,106원씩 증가
재산기준	- 재산(원) 1인 205,410,288 2인 235,914,891 3인 257,619,999 4인 279,325,179 5인 301,030,359 6인 322,735,467 7인 344,440,647     * 8인가구 366,145,82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705,180원씩 증가

 

 

 

 

[별표 1]의 성인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2014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3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2년 또는 2013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2014.1월) -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2014.1월) *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다. 폐암환자

구분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7,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86,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