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초음파+검사료+산정방법(2013.10.1).hwp
 보험_제2013-0_3_보건복지부_고시_개정에_따른_산재보험_초음파_검사료_산정방법_안내.pdf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1.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10조제2항 및 [별표] 제6절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4호)
2. 산재보험 초음파 검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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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범위 및 적용기준
❍ (급여대상) 인체에 초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부위에 실시하되,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진단이곤란한 경우 인정
※ 치료 및 유도 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적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Ⅰ.제2장 검사료에 따라 산정하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 대상 으로 정한 경우 이외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부위별로 1인1회 인정하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촬영할 수 있음
❍ (적용일) 2013.10.1.진료분 부터
□ 요양급여의 비용 산정방법
❍ 2013.9.30.까지 진료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6절 초음파 [지급원칙] 및 [검사료]에 따라 산정
❍ 2013.10.1.부터 진료분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2장제4절에서정한분류번호(코드)및금액에 따라 산정 |
【별첨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4호, 2013. 9.24 >
❍(일반원칙) 초음파 검사는「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의한 산정특례 대상중급여대상으로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비급여 대상임.
- 다만,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 초과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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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V013,V014,V015)에는 장기이식 수술시 2회 추가 인정 |
❍(시행일) 2013.10. 1. 부터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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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호, 2013. 8.30 >
❍(항목) 초음파 검사
❍(시행일) 2013.10.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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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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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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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다태아에「나-943마」,「나-947」를 실시한 경우에는제2의태아부터소정점수의80%를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검사시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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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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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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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11 |
가. 경동맥혈관 초음파 Carotid Artery Ultrasound |
68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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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12 |
나. 뇌 초음파 Transfontanelle Cranial Ultrasound |
3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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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 초음파(편측) Eye Ultrasound(Unilat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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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13 |
(1) 안구 Ocular |
2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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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14 |
(2) 안와 Orbital |
2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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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15 |
(3) 계측 Ophthalmic Biometry |
2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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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16 |
라. 경부 초음파 Neck Ultrasound |
45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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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17 |
마. 후두 초음파 Larynx Ultrasound |
27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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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18 |
바. 비·부비동 초음파 NasalㆍParanasal sinus Ultrasound |
2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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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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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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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21 |
가. 흉막ㆍ폐 초음파 PleuraㆍLung Ultrasound |
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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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22 |
나. 유방ㆍ액와부 초음파 BreastㆍAxilla Ultrasound |
8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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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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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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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431
EA432 |
가. 경식도 심초음파 Transesophageal Echocardio graphy
주.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210.50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가(1)1), 가(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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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1 |
(1) 일반 General |
1,17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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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2 |
(2) 정밀 Special |
1,56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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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433
EA434 |
나. 경흉부 심초음파 Transthoracic Echocardio graphy
주. 선천성 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168.3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나(1)3), 나(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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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3 |
(1) 일반 General |
98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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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4 |
(2) 정밀 Special |
1,48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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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하 심초음파 Stress Echocardiogra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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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5 |
(1) 약물부하 Pharmacologic |
1,5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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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6 |
(2) 운동부하 Exercise |
1,18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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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7 |
라. 심장내 초음파 Intracardiac Echocardiography |
2,0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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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8 |
마. 태아정밀 심초음파 Advanced Fetal Echocardi ography |
1,6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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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39 |
바. 심근조영 초음파 Myocardial Contrast Echo cardiography |
1,17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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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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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골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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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부 초음파 Abdomen Ultras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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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1 |
(1) 간ㆍ담낭ㆍ담도ㆍ비장ㆍ췌장 LiverㆍGallbla dderㆍBiliary TractㆍSpleenㆍPancreas |
8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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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2 |
(2) 신장ㆍ부신ㆍ방광 KidneyㆍAdrenal GlandㆍBladder |
69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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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3 |
(3) 충수돌기 Appendix |
58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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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4 |
(4) 소장ㆍ대장 Small BowelㆍColon |
6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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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5 |
(5) 직장 Rectum |
49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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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6 |
(6) 골반장기 Pelvis |
6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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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성생식기 초음파 Male Genital Ultras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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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7 |
(1) 전립선ㆍ정낭 ProstateㆍSeminal Vesicle |
5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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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8 |
(2) 음경 Penis |
67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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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49 |
(3) 음낭 Scrotum |
45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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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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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 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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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지관절 초음파(편측)
Extremity Joint Ultra sound(Unilat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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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51 |
(1)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Shoulder, Hip, Knee, Elbow, Wrist, Ankle |
29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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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52 |
(2) 수부관절, 족부관절 Hand, Foot |
25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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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53 |
나. 말초신경 초음파(편측)
Peripheral Nerve Ultra sound(Unilateral) |
3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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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54 |
다. 연부조직 초음파 Soft Tissue Ultrasound |
45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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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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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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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지혈관 초음파(편측)
Upper Extremity Vessel Ultrasound(Unilat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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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61 |
(1) 동맥 Artery |
37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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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62 |
(2) 정맥 Vein |
3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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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혈관 초음파(편측)
Lower Extremity Vessel Ultrasound(Unilat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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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63 |
(1) 동맥 Artery |
37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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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64 |
(2) 정맥 Vein |
36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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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65 |
다. 복부혈관 초음파(대동맥ㆍ복부장기 혈관)
Abdominal Vessels Ultrasound |
58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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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정맥루 초음파 Arteriovenous Fistula Ultra s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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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66 |
(1) 혈류 및 협착 측정
Flow and Stenosis Mea surement |
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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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67 |
(2) 혈관지도검사 Vascular Mapping |
4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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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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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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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모 초음파 Ultrasound for Pregna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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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71 |
(1) 임신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
4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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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72 |
(2) 임신 제2, 제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
52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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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태아정밀 초음파
Special Ultrasound for Fetal Abnorm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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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73 |
(1) 임신 제1삼분기 First Trimester |
7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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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74 |
(2) 임신 제2, 제3삼분기 Second, Third Trimester |
1,009.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