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목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13-09-27	조회수	52
담당자	이현수( ☎ 02-2023-8589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제·개정일	2013-09-27	발령번호	2013-1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보험료경감고시일부개정고시(제2013-147호).hwp (21 KB / 다운로드 : 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난경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자연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자연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사회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사회재난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해서 실시한다. 다만, 인적피해(「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망, 실종, 부상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표 중 전남 여수시의 묘도동란,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강원 정선군의 신동읍란․화암면란, 경북 봉화군의 소천면란, 충남 금산군의 부리면란, 경기 양평군의 옥천면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섬․벽지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재난경감 기준(제7조 관련)

 

1.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1등급 ～ 5등급	50	51등급 ～ 55등급	40
6등급 ～ 10등급	49	56등급 ～ 60등급	39
11등급 ～ 15등급	48	61등급 ～ 65등급	38
16등급 ～ 20등급	47	66등급 ～ 70등급	37
21등급 ～ 25등급	46	71등급 ～ 75등급	36
26등급 ～ 30등급	45	76등급 ～ 80등급	35
31등급 ～ 35등급	44	81등급 ～ 85등급	34
36등급 ～ 40등급	43	86등급 ～ 90등급	33
41등급 ～ 45등급	42	91등급 ～ 95등급	32
46등급 ～ 50등급	41	96등급 ～ 100등급	30

2.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재난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금액으로 해당 가입자가 속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피해금액	경감률(%)	피해금액	경감률(%)
4,750만원 초과	50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49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39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8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8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47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37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6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6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45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35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44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4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43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33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42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2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41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0

3. 같은 세대에 제1호에 따른 경감과 제2호에 따른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