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개정 공포

제목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개정 공포
등록일	2013-09-02[최종수정일 : 2013-09-02]	조회수	5
담당자	김연례( ☎ 02-2023-8557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3-08-30	발령번호	2013-1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1호, 2010.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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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1호 (2008. 4.1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03호 (2009.11.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1호 (2010.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30호 (2013. 8.30)

 

1. 도서·벽지지역 판단기준 및 배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편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편도)	2㎞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회수(편도)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미만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당해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있는지 여부	-	방문요양기관이 있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방문요양기관이 없고,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경우	-	방문요양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한 경우

※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지역을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으로 하되,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함

○ 벽지지역

기준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편도)	2㎞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이상 6㎞미만	6㎞이상은 1㎞당 1점씩 가산
㉯1일 대중교통운행 회수(편도)	8회이상	6회이상	4회이상	2회이상	1회이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기관까지의 대중교통소요 시간(편도)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
㉱가장 가까운 시설급여 제공기관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편도)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인 지역을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으로 함

2. 도서·벽지지역 고시지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3.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서․벽지지역

□ 도서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서지역(도서명)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경남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계도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황덕도
	고성군	삼산면	와도
		하일면	자란도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사천시	서포면	진도, 별학도, 월등도
		신수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창원시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연도, 우도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태평동	잠도
	통영시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서면,북면	울릉도, 죽도, 독도
인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삼산면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옹진군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전남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고흥군	과역면	진지도, 미덕도
		금산면	연홍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포두면	첨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율도, 외달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신안군	도초면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신의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안좌면	안좌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암태면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대식도, 황마도, 매화도, 마산도, 장마도, 노대도
		임자면	임자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자은도
		장산면	장산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율도
		팔금면	팔금도, 거문도, 거사도
		하의면	하의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흑산면	흑산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만재도, 가거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화태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돌산읍	송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삼일동	삼간도
전남	여수시	시전동	장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대여자도, 소여자도, 적금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고금면	넙도, 초완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금당면	금당도, 허우도, 비견도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부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마안도, 대제원도, 후장구도, 대장구도, 죽굴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나배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진도읍	저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중마도
전북	고창군	부안면	죽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정금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팔봉면	고파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옹도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 벽지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벽지지역(리,부락)	도로명주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753-13~1881
	고성군	간성읍	흘리(흘1리)	흘리1길119~137, 흘리길103-36~245-6
			흘리(흘2리)	흘리령1길60~203, 흘리령길3~398
		현내면	마달리	마달1길1-12~90, 마달2길19~176, 백두대간로775-19~1041
			화곡리	백두대간로633~699, 유천쌍계길8~245, 죽화로366-1~371
			배봉리	배봉길4~14, 백두대간로1112-14~1210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덕풍)	덕풍길 984~1113
			풍곡리(삼방)	청옥로 984~4090
			풍곡리(광업소)	청옥로 4323-574~4323-645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	주지로 660~754
		하장면	중봉리(소내)	중봉당골길 1127-85
			중봉리(터골)	중봉당골길 760-109~760-337
			용연리	용연길 389~407
			어리	역둔원덕로 172~546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1반, 궐안2반)	상무룡로 358~798, 남밭길 513
			상무룡2리(도일1반, 서호2반)	서호길 13~173,간척월명로 1504~1977, 간척월명로1863번길 32~327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리(윗마을, 아랫마을)	법수치길
			어성전리(가잔동)	부안동길
			면옥치리(다라치, 상면옥치리, 하면옥치리)	면옥치길
	영월군	상동읍	구래2리(법궁리)	선바위길 364-3
		상동읍	내덕5리(칠랑이골)	태백산로 3433-8
		김삿갓면	내리(조제마을)	내리계곡로2-49~131-12, 와흥길20~285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	조침령로 931 - 1806, 추대길 1 - 74, 꿩밭길 1 - 464
			진동2리	조침령로 1807 - 2336, 설피밭길 1 - 696, 곰배령길 1 - 240
			방동2리(아침가리)	방동약수로 365 - 1694
		남면	수산리	수산로 289-1158, 무학길 1-372
			신월리	신월로 107 - 608, 신월안길 1 - 102
		상남면	상남3리(자포대)	자포대길 1-626
			미산리	내린천로 845 - 2540, 구름울길 13, 15, 17, 19 - 90, 귀미말길 1 - 178, 솔개길 1 - 176, 왕성동길 1 - 176, 개인약수길 1 - 55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필례로187 - 1046, 필례약수길 1-140
	정선군	남면	광덕1리(수령, 광방)	광탄수령길 254~374-37
			광덕2리(광탄)	광탄수령길
			광덕2리(서마루)	서마루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530~794
			운치3리(설논)	설론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178~651, 노루마당길37~270-47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460~745
		정선읍	용탄3리(행마동)	성마령길
		화암면	석곡1리(마덕)	구슬동길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길,야시대로
			품걸2리	품걸길,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백민터, 당골)	내평길
			부귀리(여오천리, 하건천리)	삼막길,부귀로,텃골길
			물로1리(삽다리골,갈골)	삽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양지말, 창촌말, 절골)	물로길,절골길
			조교1리(중촌, 지장골)	원동조교로
			조교2리(통골, 삼거리, 무애)	원동조교로
			대동리	대동길, 더운샘골
			추전리	북산로,소양호로
			쳥평2리	삼막길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2리	올림픽로
			유천3리(원복동)
		봉평면	유포2리(벌막, 축덕)	수림대길
		진부면	봉산리	신기봉산로
	홍천군	내면	율전2리	살둔강변길9~198 살둔길10~47
			율전3리	밤바치길341~1337, 밤바치길210번길37~143, 밤바치길431번길40~60
			방내2리	여차동길20~826, 여차동길 499번길30~59 여차동길386번길6~76
			명개리1반(명지거리)	명지거리길1~344
			명개리2반(통바람골, 목맥동)	통바람길15~484, 명개로48~406
		서면	마곡리	마곡길, 모곡로463-535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2리(운수골, 차골, 배터 진터, 안골, 골방촌)	운수길
		화천읍	동촌2리(지둔리, 너다리, 자문리, 번성골)	비수구미길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1리	병지방길642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대항)	가덕해안로1207~1325번길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땅곡마을)	용소길 205
		단장면	고례리(바다리마을)	바드리길415~444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산내용전1길 401~422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어영마을)	어영안길
		원동면	내포리(늘밭마을)	늘밭로
	의령군	부림면	익구리(월전)	미타로 2길 239번지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구룡마을)	구룡마을길 58길18-9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수도리, 수도암, 내원, 용소골)	수도길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부터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8~138, 남회룡로199~1291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2리(원곡)	원곡길22-37~124, 승부길1158-158
	상주시	은척면	황령3리(가리점)	황령마점길2~36, 칠봉로 629~633
	안동시	길안면	백자리(상전의실, 하전의실)	전의실길, 아랫전의실길
			금곡리(적산, 상갈현, 중갈현)	적산길, 상갈현길, 갈현길
			대사1리(토일, 사곡, 공수)	토일길, 사곡길, 공수길
			대사2리(중사, 상사, 오마이)	대사로
			대곡1리(초현, 한실, 상하지골, 개밀)	보초길, 한실길, 하지길, 개밀길
			대곡2리(검담, 모티, 상추, 하추)	모현검단길, 웃가래골, 아래가래골
			송사2리(명곡, 제일, 마사리, 유곡)	명곡길, 제일길, 마사길, 송사유곡길
			고란리(모치골, 넓은등)	고란길, 대사로
			용계리(원용계)	원용계
		북후면	석탑리(개랄, 구듬실, 압령골, 청골)	석탑동굴길, 구듬실길, 압령길, 청골길
		예안면	천전리(상천, 중천, 하천)	천전길
			신남리(높은데, 구티미, 점곡, 말곡, 자골, 새양바들, 자운)	신남정자골길, 구티미길, 농암로, 신남정자골길, 산양바드레길, 자운길
			구룡리(원심이, 한바우, 장다리, 배데기, 동다리, 원구룡, 고월, 양옥)	위리구룡길, 장다리길, 대곡구룡길, 동다리길, 원구룡길, 돌메기길, 대곡구룡길
			도촌리(사례실, 평지마, 지통마)	사례실길, 도촌길
			부포리(역동, 가늠골, 호소골, 햇골)	역동길, 가름길, 호소골길, 햇골길
경북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탯골, 개간지)	탯골길, 삼표산길
			삼계리(이드리)	이드리길
			기사2리(새장골)	기사정산길
		와룡면	도곡리(무남, 돗질, 상정, 창실)	도곡길
			절강리(박실)	절강길
		임동면	고천2리(덕강)	덕강길
			대곡2리(돌메기)	대곡구룡길
			박곡리(예술촌)	지례예술촌길
		풍천면	어담2리(개간지, 승통골, 거물억, 자개동)	삼표산길, 승통길, 거물억길, 자개동길
			인금1리(상인금, 하인금)	상인금길, 하인금길
			인금2리(월애)	월애길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외류동,내류동)	옥류길
		축산면	조항리(잿모치, 배끝말)	조항길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윗포산, 아랫포산)	포산길, 화무로
		수비면	수하3리1(오무)	오무길, 반딧불이로
			신암리(새신, 안암, 신내)	새신길, 안암길, 낙동정맥로
			신암리(갈전)	갈전길
			본신리(본동)	본신로
		영양읍	기산리(상기산, 중기산, 하기산)	기산길, 낙동정맥로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847-3~1522-4, 영부로890번길 17~236
	울진군	근남면	구산3리(원심, 오르마, 본동)	원심길, 왕피천로
		서면	왕피1리	양지길, 한내길, 왕피길, 거리고길
			왕피2리	병위길, 왕피길
			쌍전1리(깨밭골, 진밭골, 불건, 밭골)	쌍전2길, 쌍전3길
			쌍전2리(늪재, 갈밭, 달밭, 우무터)	쌍전1길
			전곡리(원곡, 전내)	전곡1길, 전곡2길
			소광1리	소광1길, 소광2길
			소광2리	소광1길, 십이령로
		원남면	길곡리(내길, 외길)	길곡길마길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무덤실, 한티)	무등실길, 한티길
			구천리(등골)	등골길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낫실길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포항시	대송면	산여리	운제로
		기계면	미현리(안재내미, 밖재내미, 당골, 부남, 큰옥골, 미노리)	기동지길, 내평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신시도길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	월면길
			지천리	지천길
충북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느티메기, 오미, 웃오미, 중특말)	호반로2086~2217, 호반로1길30
			방흥리(살여울, 오미고개)	호반로2471~2524-1
			황석리(황골, 황석)	호반로3843~3936-28, 호반로15길 99,122, 호반로13길 36,102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명암길1~99, 석천길340~369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 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 부락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