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등록일	2012-03-21	조회	238
담당자	최영은(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03-21	발령번호	2012-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6호, 2011. 12. 1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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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6호, 2011. 12.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기관”을 “기관 중 조산원을 제외한 기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산원의 경우 지정을 신청한 조산원에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비급여검사 비용 신고란”을 “비급여검사 비용 신고란(조산원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개정 고시의 시행 후 최초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