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3호(2011.9.30)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11.10.1 시행)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전 진료시간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이른바 '비선택진료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을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요시 동 제도이행 실태점검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2011.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ㅇ 100~300병상 종합병원 : 3개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ㅇ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4개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ㅇ 상급종합병원 : 11개 이상 - (기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목.
<붙임>
1. 필수진료과목 안내 공문 1부(대한병원협회)
2. 보건복지부 고시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23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
의료기관 종별 |
진료
과목 수 |
필수진료과목 지정요건 |
|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
3개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4개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
|
상급종합병원 |
11개 이상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기본) |
|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