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0.5.1~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04-28	조회	389
담당자	서정민(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05-01	발령번호	2010-19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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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0호, 2010.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