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0-04-22[최종수정2010-04-22]	조회	48
담당자	blume99(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입법예고기간	2010-04-22 ~ 2010-04-26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5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면결의, ‘10.3.26~3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
첨부	100421_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고시_입안예고.hwp (40 byte / 다운로드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