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도자료 1월 29 일(금) 조간
배 포 일	1월 28일 / (총 5 매)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과 장	류 지 형		전 화	02-2023-7440
서 기 관	유 주 헌			02-2023-7442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수시 개․폐업기관 등에 3개 항목 선정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중

 ① 수시 개·폐업 기관,

②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③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하였다.

❍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 조사는 “수시개폐업 기관 실태”는 2/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실태”는 3/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 정부는 ’09년부터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구성,

- 조사 항목 선정시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음을 밝혔다.

❑ 구체적인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 요양병원 개·폐업 현황 분석 결과 최근 5년간(’05∼’09.10) 3회 이상 개·폐업한 대표자는 1,142명이며, 일부 대표자는 13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 평균 개업 일수가 4.4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1 > 동일대표자 개․폐업 횟수 현황

		(단위: 회, 명)
구 분		개ㆍ폐업 횟수
		계	1～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9회	13회
대 표 자	계	12,326	11,184	765	256	55	30	14	9	13
	법인	59	54	-	5	-	-	-	-	-
	개인	12,267	11,130	765	251	55	30	14	9	13

* 국․공립, 군인병원 제외

< 표 2 > 동일소재지 대표자 변경 횟수 현황

	(단위: 회, 개)
구분	대표자 변경횟수
	계	1～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9회	13회
동일소재지	10,159	9,810	262	67	11	5	2	1	1

* 국․공립, 군인병원 제외

- 이러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수시 개폐업을 편법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조사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 10월 실시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결과, 30기관 중 20기관(66.7%)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 등 확인

②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기관 실태조사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기관은 비교적 개설이 용이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의약품 허위 청구,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 진료 등 부당 청구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09.10월 현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18개, 사단법인기관은 202개로 조사

- 구체적으로 ’08. 11월 실시한 의료생협(12개소) 실태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물리치료 허위청구,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8개 기관이 적발 된 바가 있으며, 의료생협 설립 취지상 조합원이 주 진료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4%가 비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단법인 요양기관의 경우 2008년도에 비해 부당기관수 및 부당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부당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 > 사단법인기관 연도별 부당적발 현황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6월
기관수	24	4	9	6	5
부당건수	39,961	1,140	12,942	21,902	3,977
부당금액	743,565	74,051	90,076	203,153	376,285

(단위: 개소, 건, 천원)

③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 그간 “진료비 확인 민원 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 진료비 환불 관련 민원 발생 순위, 발생처리 유형별 현황 등을 병원별로 통보,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

< 표 4 > 연도별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신청건 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접 수	환 불
		건 수	금 액
2005년	7,733	3,248	1,481,384
2006년	10,830	2,895	2,507,043
2007년	18,850	7,228	15,171,811
2008년	21,287	12,654	8,983,095

- 이와 같이 진료비 민원 접수건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 권리 의식 향상이외에도 일부 요양기관의 임의 비급여 징수 등이 주 요인인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부당 징수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및 추진 실적

[붙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및 추진 실적

구 분	조사 대상항목
2007. 2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 실태조사
2007. 5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조사
2007. 7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
2007. 8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 실태조사
2007. 11	노인․요양병원 운영 실태조사
2008. 3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2008. 5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
2008. 8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
2008. 9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2008. 11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 실태조사
2009. 5	피부질환 진료기관 청구 실태조사
2009. 8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

❑ 2007년 이후 기획현지조사 실시 항목

❑ 최근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2007~2009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조사기관	부당기관	부당금액	행정처분 기관수				처분중
				계	업무정지	과징금	환수
2007	158	82	2,204	82	22	29	31	0
2008	150	121	2,389	109	31	41	37	12
2009	70	26	134	1	1	0	0	25

* ‘09. 10월 기준으로 처분완료에 따라 행정처분 기관수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