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고시 2009-231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 2008.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4.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5.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67.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66.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93.5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5.7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4.8원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의료법」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 중 략 --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63.4원 「의료법」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3.4원 「의료법」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의료법」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의료법」제3조제7항에 따른 조산원 88.2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4.5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3.7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 중 략 --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4.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65.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67.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66.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93.5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5.7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6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