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용

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 건강보험 보장성 9개 항목 확대 및 수가 평균 2.05% 인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평균 1,349원 증가 -

? 건강보험 ① 건강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5.08% → 5.33% ② 보장성 확대 : 총 9개 항목 - 본인부담 경감 :     심장.뇌혈관질환(10%→5%),     중증화상(20, 30∼60%→5%),     결핵환자(20, 30～60%→10%) - 보험급여 확대 :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MRI(암.뇌혈관→척추.관절),    치료재료(급여 전환)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만원→30만원) ③ 의료수가 : 평균 2.05% 인상 - 병원 1.4%, 의원 3.0%, 치과 2.9%, 한방 1.9%, 약국 1.9%,조산원 6.0%, 보건기관 1.8% ?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요양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0.24% → 0.35% ② 수급자 증가 : ’09.10월 현재 28만명 → ‘10년 34만명(노인인구 6.3%)

‘09.11.25(수) 16:00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서는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율을 결정했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하였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5%로 인하한다.

○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금년 12.1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0%,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수가는 평균 2.05%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25(수) 13:30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09년 23만명에서 ’10년 34만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는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인상하는 것이다.

○ 복지부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가 등 재정소요 요인들을 동결하고자 하는 원칙에서 접근하였으나, 내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5,93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 수급자 증가 외에, 3등급 치매노인 시설입소 확대,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등 보장성도 강화되고 서비스도 다양화된다.

○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균 보험료는 ’09년 약 3,090원에서 ’10년 4,439원으로 1,349원 인상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 노인 1～3등급 인정자)는 ’09.10월 현재 28만명으로 ’10년에는 34만명(노인인구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제도 초기라 누적된 수요 등으로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제 차츰 안정화되고 있으며, 일본, 독일 등 사례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내년에는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를 확대하여 경증 치매노인(약 3만명)이라도 가정에서 보호가 어렵고 시설입소를 원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요양시설은 1.2등급자만 입소가능하고 3등급자는 예외적으로 가능

○ 그리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요양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포함)에서 경증노인을 위한 건강개선 프로그램,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도 종사자 인건비를 2.4%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종사자 인건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일부는 수가에 반영했고 내년에 실제 3% 이상 인상하였는지 공개하는 기관에 대해 나머지를 보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참고 1>

□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 건강보험

		인상 전(’09. 1～8월 평균)		인상 후(’10년)
지 역		64,610원		67,775원(3,165원↑)
직 장		72,234원		75,773원(3,539원↑)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 전(’09. 8월)		인상 후(’10년)
지 역		3,010원		4,325원(1,315원↑)
직 장		3,110원		4,469원(1,359원↑)

□ 2010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구 분	환산지수			비 고
	’09년도	’10년도
			인상률(%)
병 원	63.4	64.3	1.4%	건정심 의결
의 원	63.4	65.3	3.0%	건정심 의결
치 과	65.8	67.7	2.9%	계약 체결
한 방	65.6	66.8	1.9%	계약 체결
약 국	64.5	65.7	1.9%	계약 체결
조 산 원	88.2	93.5	6.0%	계약 체결
보건기관	63.7	64.8	1.8%	계약 체결
평 균 (계)			2.05%

<참고 2>

2009∼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용

보장성 확대항목	현행	확대내용	시행시기
암환자본인부담 경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 10%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09년12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비급여	5~14세 소아 대상 보험적용	’09년12월
한방물리치료 보험적용	비급여	한방물리치료 중 온냉경락요법 보험적용	’09년12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 10%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10년1월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다재내성결핵 등 일부만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결핵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10년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전액본인부담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	’10년1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 지원	30만원	’10년4월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20%, 외래30~60%	증증질환군에 포함하여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10년7월
항암제	ㅇ2종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는 본인부담 ㅇ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제한	ㅇ2이상 항암제 병용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적용 ㅇ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확대	’10년10월
희귀난치 치료제	ㅇB형간염치료제:투약기준․기간제한 및 병용투여 불인정 ㅇTNF-α억제제:급여기간제한 및 중증건선급여불인정 ㅇ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	ㅇB형간염치료제:급여제한기간삭제 및 제픽스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삭제 ㅇTNF-α억제제:기간제한삭제 및 중증건선 급여인정 ㅇ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급여대상확대	’10년10월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ㅇ전동스쿠터·휠체어 : 지체․뇌병변장애인 급여 ㅇ소모품:배터리 비급여	ㅇ전동스쿠터·휠체어 : 심장․호흡기장애 급여확대 ㅇ소모품 : 배터리 보험적용	’10년10월
MRI 보험급여 확대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보험급여	ㅇ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척추: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 관절: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릅관절·인대의 손상	’10년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