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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2938호(2009.10.14)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로의 범위 확대가 필요한 비급여항목(급여 전환이 필요한 진료행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 붙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

1. 근 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업무지원팀-1176(’09.10.6) 2. 위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세칙 개정내용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수료에 대한 사항 개정 전 : 납입방법->심의회에서 보험사 및 의료기관 부담분을 각각 분리하여 ..

1. 근 거 : 대통령령 제21714호(2009.9.3) 2.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9.5.27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가.국토해양부장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

근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2260 내용 : - 2009년 7월1일 간병료 지급기준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에게 간병을 직접 제공하고, 그 비용을 공단에 진료비로 청구할 때에는 간병제공 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간병제공 현황 통보서 제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1. 근 거 : 법률 제9738호(2009.5.27) 대병협보험 제2009-359호(2009.6.9) 2. 위와 관련, 본회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9년 5월 27일 개정ㆍ공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검..

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2101(2009.7.29) 2. 위와 관련, 중증 화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 약제 홀로덤, 케라힐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 약제 산정지침 □ 홀로덤, 케라힐 미..

노동부 고시 제2009-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

작 성 일 2009년 07월 08일 [14:09] 제 목 [대병협보험제2009-476호] 2009년 하반기 적용 이자율 안내(자동차보험관련) 첨 부 [대병협보험제2009-476호] 2009년 하반기 이자율 안내.hwp 108.5 KB 내 용 1. 근 거 : 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항 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업무지원팀-712(..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노동부 공고 제2009-14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

1. 근 거 : 법률 제9738호(2009.5.27) 2.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5월 27일 개정ㆍ공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