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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62호(2024.6.19.) 2.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6.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에 관한 적용 제외 기준 ..

[고시 2024-113]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3호 (2024.6.1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24.5.20.)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2조)   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

2024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월)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시스템 개선 사항 - 입원환자간호관리료 환자수·야간간호료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차등제 신고 화면)환자수 현황 탭 > '엑셀(서식) 다운로드' > 엑셀 서식 변경없이 환자수만 입력 >'..

본인부담액 상한제 외래 사전적용 청구방법 안내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사전적용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접수 후 심사전 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지급이 가능하도록 기본청구내역을 공단에 통보, 확인후 공단이 요양기관에 조기 지급함을 의미함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 질의회신” (보험급여기획팀-5022호, 2005. 11. 30) 2. 본인부담상한제 외래 사전적용 대상 ○ 혈우병 등 1～2회 등 진료로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환자 등의 경우로써 요양기관에서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6개월간 300만원)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 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ㆍ청구 제도 1.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ㆍ청구란?  (이하 ‘일자별 작성․청구’) 일자별작성ㆍ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홍길동 2006년10월 9, 10일과 17, 18, 19일 총5일간 내원한 경우의 명세서작성 및 청구방법        - 일자별 작성 주단위 청구 시 청구서는 2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5장 발생        - 일자별 작성 월단위 청구 시 청구서는 1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5장 발생  2. 의원에서 일자별 작성ㆍ청구를 할 경우 어렵고 복잡한가요? 월통합 작성ㆍ청구 하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 작성ㆍ청구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