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2025.5.30

[의료급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

• 의료급여운영부/2025-05-30/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468호(2025.05.29.)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최근 영남지역 산불피해로 인해 요양기관에 입실한 인원의 병원간 이동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대상으로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내용을 참고

<다음> 

○ (입·퇴원) 대상자를 보낸 의료급여기관은 대피한 날을 기준으로 퇴원 조치,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은 입실 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조치 시행

-산불관련 대피로 인해 의뢰서 없이 타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의료급여절차예외* 인정(전액본인부담이 아닌 법정 본인부담 적용) 

* 대피시 1회에 한해 별도의 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 (의료급여 청구)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청구 가능하며,

  대상자를 보낸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퇴원 기간 퇴원자 대상 의료급여 청구 불가

○ (입원료 등급 관련) 재난 상황 대응 간 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 등급제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의료급여기관들의 입원료 등급 유예 조치(직전 분기 등급 적용)

* 일반입원료,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등 포함

○ (인력·시설 신고 관련) 재난 상황에 따라 의료인력의 파견, 이동에 따른

자원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방법 안내 조치 필요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08, 3613,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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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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