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501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

   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5.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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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과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삭제 후 신설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       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나. 식도, 직장,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      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 sensor 등)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 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중분류코드: 250140)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 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 침습적 지혈 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      (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      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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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제3장 마취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삭제>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필수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개정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 직장, 방광, 피부(Zero-heat flux, Double-sensor 등 심부체온 측정)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삭제>
<신설>	<신설>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나. 식도, 직장,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 sensor 등)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250140)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annula 제거 시 2. 위 1항의 적응증 이외에 대퇴동맥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안정이 불가능하거나, 지혈이 어려울 정도의 항응고제 투여 등 진료 담당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필수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개정

(제2025-77호,+2025.4.29)「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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