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2025.2.1

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2025.1.1. 시행) 질병군 명칭 오류 정정(제2편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 C05300~C05302, C05400~C05402의 수정체 소절개 → 수정체 대절개
  ○ 고시 제2024-122호(2024.7.1. 시행) 문구 정정 (안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257호(2025.1.1. 시행) 문구 정정
    - 입원환자 식대 대상기관에서 '정신병원' 반영
나.  시행일 : 2025.1.20. 
다.  문의 
    ○ 고시 제2024-122호, 제2024-280호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36)
    ○ 고시 제2024-257호 관련 : 보험급여과(044-20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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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1장 안과의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표 질병군 명칭 및 제4장 산부인과 적용 지침 7.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코 드	분 류	금액(원)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5,53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5,290
Y2300 (62300)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03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4,60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7,21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6,780
Y3300 (63300)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39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6,390
Y4000	(3) 멸균식	17,310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2,490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7,010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7,21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6,780
Y6300 (66300)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39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6,39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유동식 (조제식⁰⁾, 완제품¹⁾)	5,39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640
Z0011 (70011)	(2) 조리사	59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200
Z0030 (70030)	라. 직영 가산	230

정정사항

고시 제2022-39호 (22.2.16. 시행) 개정사항의문구 미반영(누락) 사항 정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ㆍ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기준 점수	일당 점수	야간·공휴 점수
분류 번호	명 칭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현행과 같음>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현행과 같음>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현행과 같음>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정정사항

고시 제2024-280호 (25.1.1. 시행) 개정사항의문구 정정

7.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조-564),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5),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자412-1가주, 자412-1나주)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고시 제2024-122호 (24.7.1. 시행) 개정사항의문구 정정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25-13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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